*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참세상자료사진]

지난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의 대안 시스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합의는 NEIS의 개인정보 집적 문제와 국가 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NEIS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 진지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학교별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 설치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서버 설치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합의가 결렬될 수 있는 실정이다.

12월15일 합의 안의 주 내용은 교무학사/입진학/보건 등 3개 영역의 DB는 기존의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단독 구축 혹은 그룹별로 IDC에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단독, 그룹별 운영과 관련해 무엇을 기준으로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룹화 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서버의 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합의안에서는 "장기적으로 각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되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고 합의하고 세부적으로는 "1) 학급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를 나누어 일정 기준 이상의 학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학교별 독립서버를 갖도록 한다. 또한 특수학교, 특수목적고 등 학교의 특성 상 예외로 인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독립서버를 둘 수 있도록 한다. 2) 1항의 규정한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적정 숫자의 학교들을 그룹으로 묶어 동일 시스템에 유지, 운영하도록 하되 개별 그룹을 구성하는 학교의 선정에는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는다"로 명문화 되어있다.

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합의정신 돌아봐야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별 그룹을 어떤 방식으로 묶느냐에 따라서 운영할 서버의 수가 도출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애초 전교조는 "합의 문구는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정신"이라며 "이러한 정신에 따라 단독 서버로 운영하되, 6학급 미만의 학교의 경우만 그룹화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 총 약 8천여개의 서버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각 분과별 위원들이 모여서 안을 만드는 합동분과위원회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단독 서버를 두고, 초중학교는 그룹별로 묶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약 2천 700여개의 서버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합동분과 위원회의 입장보다도 적은 수의 서버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서버의 수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첨예한 가운데 열린 지난 12월30일 교육정보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지어 이날 회의에서는 교총위원과 일부 위원들이 200여개의 서버만 운영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에 따르면 전교조는 1월7일 교육정보화지원과와의 협의 자리에서 서버 8,500개 정도였던 기본방안에서 합동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고려하여 모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31학급이상의 대규모 초중학교에는 단독 서버를 제공해 서버 4,500개 정도를 전교조의 최종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합의정신보다는 비용문제를 내세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전체논의 이후 정보화 위원회는 아직 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합동분과 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으나 애초 합동분과위안에서 문구 몇 개를 수정한 정도여서 1월29일 경에 열릴 전체회의에서도 시스템에 대한 합의를 이룰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합동분과위 안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이 문제에 대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의 오병일 운영위원장은 "지난 12월 15일 합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정보의 집중과 국가 통제를 막고, 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러한 합의 정신을 또 다시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는데 있다. 사실상 큰 틀의 합의가 된 상황에서 세부운영방안을 두고 위원회가 논란을 거듭하다 서버 구축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2월 15일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새로 취임한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