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주최 '이라크 파병반대 결의대회'가 31일 오후 5시 서울 종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400여명의 시민·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세상]

정부가 4월 이라크 추가파병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직접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31일 오후 5시 서울 종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파병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이라크 파병계획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현재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파병동의안)은 국회 국방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추가파병 일정을 오는 4월로 못박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특전사 병력 중심의 '재건지원부대' 편성안을 발표하고, 4월 말 이라크 키르쿠크에 추가파병될 한국군 부대는 사령부 본부와 직할대·서희부대·제마부대·민사대대 등 모두 3천700명 규모의 병력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대시기가 다가온 서희·제마부대 600여명을 비롯해 사단직할대는 헌병·군수 등 필요한 병과별로 1천300여명, 민사대대는 특전사요원 1천여명 정도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자체경계 및 안전확보를 위해 2개 장갑중대 등 특공부대와 사단사령부를 경비할 800여명의 해병대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파병인원 가운데 전투병력 구성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원 '평화재건지원'과 달리 사실상 전투병력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는데 비판의 목소리는 한층 높게 일고 있다.

또한 미국이 2006년까지 이라크에 주둔할 가능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군 주둔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파병동의안은 이번 파병기간을 올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차파병 당시에도 정부가 '추가파병 불가'를 공언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정부가 얼마든지 재차 파병을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400여명의 시민·학생·단체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파병반대 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백종호 12기 한총련 의장 당선자(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는 "파병반대 투쟁이 (각계각층) 넓은 범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은 한반도 평화수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함께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일 씨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가 잘못된 정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시 등 미국의 전쟁광들은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계획은 미 전쟁광들을 구출하기 위해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정부가 평화재건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말하지만, 60% 이상의 전투병력 파병이 과연 평화재건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으며, "전쟁과 억압을 위한 파병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9일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주택보증보험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이번 16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국민행동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파병동의안의 국방위 통과를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의 4월 파병일정에 맞춰 파병부대 구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김광일 씨의 말처럼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