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시작되면서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으로 여의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9일 예정돼 있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파병동의안)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대한주택보증 앞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파병반대' 시국농성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행동 대표단이 플래카드를 들고 부근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참세상]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반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동의안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며 시국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국민행동 소속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16대 국회는 '차떼기'까지 동원한 부정부패로 얼룩져 국민들의 분노와 원한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회에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가 달린 파병동의안 처리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파병동의안은 4.15총선 이후 구성될 17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며, 이에 앞서 파병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이날 국민행동은 추가파병부대 편성계획과 함께 국방부가 "특전사 병력은 전투병력이 아니라, 전후 복구 지원 활동을 하는 재건지원 병력"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는 '국민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추가파병 부대의 규모를 3천600여명으로 잡을 경우 전투부대 병력이 2천238명으로 62%를 차지하며, 공병대대 및 의무대대는 이미 주둔하고 있는 서희·제마부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사단본부 직할대 700여명도 사실상 경비병력이라고 할 때, 추가파병 병력 전체가 특전사 위주의 전투병력 일색이다."

국민행동은 또 한국군 주둔 예정지역인 키루쿠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군에 대한 저항세력의 잇따른 공격 등 종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현지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넣"으려 하는 정부의 '막가파식' 파병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이라크전) 개전 이후 하루 평균 32명의 이라크 주민이 학살됐고, 미군 사망자도 520명이 넘어섰다."며 "미국은 2006년까지 미군의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군의 점령이 계속되는 한 학살과 저항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추가파병계획 철회와 함께 "베트남 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국은 이라크 점령을 즉각 중단하고 철수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국민행동 대표단은 이날 영하의 날씨와 세찬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농성에 들어갔다. [참세상]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병은 전쟁에 이어 이라크인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고, "파병을 추진하는 보수정치"를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집시법 개악과 '차떼기' 등 반민주적이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번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까지 한·칠레FTA와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믿을 수 없는 국회에 맞서 국민이 나서야 하고, 돌아오는 총선에서 이들을 '싹쓸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파병동의안 총선 후 처리를 강조하고, "파병에 대해 온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평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은 곧바로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파병반대' 시국농성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까지 낮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날 각 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이달 19일까지 열리며, 본회의는 9일 하루동안 진행된다.

한편 추가파병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될 경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행동은 농민단체들과 협의해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연대집회를 추진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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