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주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
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
가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입 노조를 상대로 탈퇴 유도 활동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전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죽음을 조
사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것. 박 씨는 91년 제3자개입금지 등의 법률
위반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안양병
원에 입원했으나, 며칠 후 병원 뒤편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위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정부가 민주노조에 대해 자유민주체제
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은 충격
적이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문서는 90년 1월 노동부가 작
성한 '급진노동세력대응과 불법부당쟁의행위지도방안'을 비롯해 '90
하반기 전노협 및 문제노동상담소 대책', 같은 해 7월 부산직할시경찰
국에서 작성한 '부산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결과' 등이다.

문서에는 "지역별 전노협 대책반을 구성해 탈퇴 유도 등 범정부 차원
에서 집중지도·관리"를 위해 "관할 검찰청 공안 주임검사, 노동부
감독과장, 경찰서 대공과장, 안기부 조정관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 대
책반을 구성하여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 접촉·설득 및 탈퇴 유도 등
순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 구체
적인 내용으로는 △제3자개입금지 등으로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전노협의 재정확보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손배·가압류, 기부
금품모집금지법 적극 검토 △근로자에 대한 의식화 교육강좌의 봉쇄
등이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조 결성과 노조활동에 정부의 조직적 방
해와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다.

91년 당시 전노협의 지역조직인 부산노련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대기
업연대회의'의 의장출마를 앞두고 있던 박 씨에 대한 정부의 회유는
이 문서의 발견으로 확실해진 셈이다. 의문사위 염규홍 제1조사과장
은 "당시 부산에서 가장 큰 노조였던 한진중공업노조는 전노협과 대
기업연대회의, 두 조직에 다 가입을 했었고, 박 씨는 핵심적인 활동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노조 간부에 대한 전노협 대책
반의 회유는 노조 간부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의문사위는 노조
와해공작에 대한 증거가 되는 이 문서와 박 씨 죽음의 연관성을 밝히
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