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8일 공안당국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집회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전국의 건설 노조 노동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강고히 맞서 더욱더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결의의 자리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만난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경기서부 건설노조 김승환 부위원장에게서 지난 3년여의 현장조직과정과 현장의 분위기, 공안탄압 이유 등을 들었다.
수배 과정과 공안탄압에 대해 설명해달라
작년 11월 협박 공갈에 의한 금품갈취 혐의로 3차례 소환장을 받아 이를 거부해 수배되었다. 3차 소환일이 12월9일 이었다. 12월 9일부터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기 시작해 농성해 왔다.
03년 10월12일 대전노조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공안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 후 1주일 뒤에는 천안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되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 다음이 경기 서부로 확대되었다. 다른 지역으로 탄압이 확산될 조짐이 보여 확산을 막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원청에 대한 단협 요구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경찰은 단협에 의한 전임비는 금품갈취고 협박에 의한 공갈이었다는 것이다.
구속 수배된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는가?
우리의 주된 활동은 아파트 현장에 노조 활동 보장과 단협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건설연맹에서 2000년 11월부터 시작 1년 후 전국 모든 지역(서울 , 대구, 부산, 대전, 천안. 안산, 용인, 성남)9개 지역 현장 사업 정착해 왔다. 원청을 사용자로 하는 원청이 직접 고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 따라서 원청은 사용자다. 그래서 원청은 단협의 주체이기 때문에 원청과 단협을 체결해 왔다. 이런 활동을 통해 꾸준히 350개 현장에서 단협을 체결했다.
보통 아파트 건설 주기가 2년 정도 된다. 아파트가 끝나면 새로 짓고 끝나면 새로 짓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 350개 현장이 유지되고 있다. 단체 협약을 진행하고 노조에 가입시키고 현장교육하고 노동자 권리를 교육으로 확충한다. 이런 일들을 조직가 들이 해 왔다.
검찰의 의도가 뭐라고 보는가?
1년에 7백 여명의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죽는다. 지난 3년간 현장 활동은 산업안전을 지키라는 것이다. 우리는 안전보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따라서 우리가 원청에는 눈에 가시나 다름없다. 그들은 노조를 쳐낼 방법만 고민했다. 원청에 노조가 없었는데 협박해서 체결했다는 것이다. 단협안은 매우 간단하다. 3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 보건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의 산안, 보건활동이 원청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우리가 현장 활동을 하면 원청 차원의 관리가 힘들어 진다. 노조가 없으면 산재를 공상 처리하고 공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원청은 공기 단축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도 상관이 없다. 또한 산재 처리하면 건설회사 PQ점수가 낮아져 이후 수주를 받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노조가 끼면 산재를 해야 하므로 원청으로써는 노조를 깨야하는 것이다.
시공사와 검·경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라는 주장이 있던데
2002년부터 건설회사 인사노무담당자회의(건인회)에서 어떻게 하면 노조를 깨부술 것인지 고민해 왔다. 2003년 10월에는 전임비 반환 소송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9월에 먼저 공안탄압이 발생했고 건인회에서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조사하게 된 배경은 건설현장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같다. 건설현장은 다단계하도급 문제가 정말 크다. 부실시공과 체불임금, 산재문제가 전부 여기서 발생한다.
다단계하도급과 원청과의 단협 체결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원청에서 단협을 체결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비정규직 노조 운동에 있어 핵심인 문제다. 원청과 단협을 직접 체결할 우려가 가장 자본이 두려웠던 것이다. 곳곳에서 간접고용한 사람들이 원청과 단협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해 졌다.
현장에서 원청사는 공사관리 감독만 하고 앉아서 코푸는 겪이었다. 여기서 임금체불, 장시간노동, 산재가 발생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자본은 노동강도를 강화하려한다. 직접 고용은 하지 않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고질적인 관행이 100년 가까이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현장상황은 어떤가?
현장에 가서 노조를 조직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용 노동자들은 현장을 사람이 잠시 있다 가는 곳으로 생각한다. 주로 사업이 망하거나 부도난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나 중국동포들이 많이 현장에 들어온다. 조직사업하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 건설 노조에서 왔다고 하면 매우 호의적이다. 노조가 설치면 오야지가 중간임금 착취가 어려워진다. 또한 노동자들의 의식이 높아져 쉽게 당하지 않는다.
3년간의 현장사업으로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집회 조직까지는 안되지만 노동자들의 의식을 높이는 데까지는 가고 있다. 임금 협상까지는 못 갔지만 현장에서 교육하고 산업안전을 감시하고 임금 체불을 노조가 책임지고 이런 일들로 조직력이 높아 졌다. 또한 노가다는 일요일도 없고 해고가 없어서 현장에서 해고의 개념도 만들어 나가고 일요일날 일당을 못 벌어도 쉬는 것에 동의해 나가도록 했다. 사실 일요일날 쉬는 것을 원청이나 오야지들은 매우 싫어한다.
조직화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의 현장 이동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따른다. 현장이 인맥에 의해 고용구조가 이뤄지고 있다. 인맥을 끌어 들여야 조직된다. 아직 노동자로써 의식도 부족하고 용역파견이 너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IMF당시 노숙자의 90%가 일용 노동자였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일용직, 노숙자로 전락한다. 노가다는 카드조차 발급이 안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용직 고용보장을 확대한다지만 건설현장은 안될것이다. 일단 이동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규정에 있는 안전화 지급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는 건설 일용 노동자를 위해 복지 계획을 마련되어야 한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