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20일] 시민·사회단체 실명제 거부선언 연이어 발표

오는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해 인터넷언론, 기업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선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9일 6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실명제 1차 '불복종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20일) 전농·교수노조·여성단체연합·한총련·역사문제연구소 등 3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차 선언을 발표했다.

2차 '불복종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원문제 등만이 쟁점이 되고,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하며, 실명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에서 지난 9일 신설·합의한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이번에 개정할 선거법에 적용돼,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 15일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 단체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명백히 지적한 위헌성 문제를 법사위에서 눈감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실명제 '불복종선언' 2차 참가단체 명단(모두 32개 단체) <환경단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이버 녹색연합 <평화·통일> 좋은벗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반미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여성·성적소수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청년·학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학생행동연대 <보건의료·복지·장애인>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중복지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장애인의 꿈너머 <학술> 역사문제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문화·언론> 미디어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민중>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보통신·과학> 시민참여연구센터, 정보통신연대 INP <시민·사회단체>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시민행동21, 서울YMCA,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안티피라미드

△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반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1신: 19일] 실명제 도입, 단체·언론·기업으로 반발 확산

여야 정치권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inews24·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 소속 10개 언론사들이 19일 "국회가 인터넷실명제를 입법화하면 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민주노총·환경운동연합·민교협·영화인회의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이날 "실명제는 인터넷상의 일부 비방 문화를 문제삼아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대변해야 할 언론기관으로서, 만약 국회가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실명제를 입법화할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복종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만일 국회에서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불복종할 것이며,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inews24/오마이뉴스/edaily/이비뉴스(ebn)/프레시안/머니투데이/데일리팜/이윈컴/조세일보/대덕넷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네티즌이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경우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선거법 개정안 제8조 5항에는 인터넷언론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적용된다.

국회 일정에 맞춰 긴급하게 발표된 이날 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은 내일(20일) 2차 '불복종선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각각의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달아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문제점을 네티즌에게 알릴 계획이다.

언론·표현·참여의 자유 억압

앞서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로 전제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실명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같은날 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실명제 도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오늘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홈페이지(www.freeinternet.or.kr)를 개설하는 한편, 실명제 반대 서명과 함께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항의메일보내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350여 기업들의 모임인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또한 다음날인 18일 '인터넷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실명확인을 위해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실명확인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신용거래 실적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외국민이나 18세미만 청소년, 주민등록 말소자 등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해 참여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실명확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또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실명제 적용대상인 선거관련 보도기사에 대한 객관적인 선별기준이 애매하다"면서 "다양한 형태로 게재되는 보도기사의 특징을 감안할 때 어떤 내용의 기사에 실명확인을 적용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또한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인터넷실명제 '불복종선언' 1차 참가단체 명단(모두 63개 단체) <인권> 광주NCC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환경>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여성·성적소수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여성주의저널 일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학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문화·언론> 문화연대, 도서관운동연구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노동·민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정보통신·과학> 부산정보연대PIN,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한국기독교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대정보통신큰눈,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정당·정치> 민주노동당, 사회당, 노동자의힘, 녹색정치준비모임 <시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