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당 이주 노동자 농성단이 벌이고 있는 자진출국 전면거부운동에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자진출국기간 중에도 일부 불법체류외국인은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불법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면서 자진출국 전면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 실추는 물론, 금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23일부터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자진출국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사회단체와 연계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전원 검거하여 강제 추방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해 농성투쟁 중에도 서울지방 노동사무소, 종묘공원, 대사관, 출입국 관리소 등에서 연일 집회를 해오고 있던 명동성당 이주 농성단을 사실상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안와르 농성단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4명이 잡혀 갔지만 정부가 지금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추방정책이 실패하고 사업장 이동을 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쟁이 더욱 무서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농성단의 자진 출국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표 된 것으로 자진출국 기간연장을 결정한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자진출국한 이주노동자수는 자진출국기간 연장 이전 출국자수(일평균 90명)보다 훨씬 줄어든 1,183명에 불과(일평균 42명)해 정부가 실시한 자진출국은 그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추방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합동 단속을 벌인다 해도 10만 여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부 강제 추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 추방 보다는 자진 출국이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자진 출국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주 농성단을 표적으로 삼고 집회 참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즉각 검거 발표를 한 것이다.

농성 100일차 총력 투쟁대회 개최

법무부의 집회 참가 이주노동자 검거 발표가 있던 날인 22일, 농성 투쟁 100일을 맞은 이주 농성단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투쟁 100일차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 했다. 이날 대회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산, 안양등 경기지역의 이주 노동자들까지 약 600여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제추방 박살,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사업장이동의 자유 쟁취”등을 요구 했다.

이날 대회에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샤말 단장이 여수에서 전화해 ‘수석 부위원장님 전 잘 싸우고 있습니다. 끝가지 이주노동자들을 잘 챙겨 주십시요’라고 주문했다”면서 “아이가 태어나 100일이면 잘살든 못살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아이들이 잘 살도록 잔치를 한다. 100일 투쟁을 당당히 완수 했으니 이후 투쟁도 더 강고하게 하자”고 밝혔다.

연대사에 나선 박태규 비정규 노조연대회의 의장은 “명동성당에서 100일전에 천막치던 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며 추위에 고생하는 것을 보았다. 날씨가 추워 밖에서 자다 까무러치는 동지들도 보았다”면서 “그동안 숨소리 한번 못 내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며 죽어가고 있지만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더 확산 시키겠다고 떠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의장은 또 “저들은 정규직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착취 하면서 축적한 돈을 차떼기로 가져갔다”면서 “지금 비정규직도 뭉치고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나서서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해 이주, 비정규,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 되는 싸움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후원회 이종훈 사무국장은 “오늘 아침 사회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농성장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아직은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미약 하지만 100일차를 맞아 더욱 강고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단속시작하면 많은 이주노동자 죽어갈 것”

방글라데시 노동자 데키씨는 “안산 맑은 센터도 100일이 넘었지만 우리도 계속 농성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샤말 타파와 많은 친구들 잡아 갔지만 우리가 힘 없다고 앞으로 농성하지 말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농성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데키씨는 또 “40만 이주노동자들, 우리 한명 한명이 샤말 타파요 비두”라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비자 나올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 맑은센터에서는 29일 100일 집회를 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여수 보호소에 수감중인 샤말타파 농성단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 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샤말 단장은 전화로 여수 보호소에서 직접 투쟁사를 전했다.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6일째 투쟁 중이다. 화성 보호소도 많은 친구들을 조직하고 함께 단식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가도 두렵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단속으로 절대 우리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 단속으로 이미 아홉 명이 죽었는데 다시 단속을 시작하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투쟁하는지 요구하는지 알면서 거부하는 것은 현실이다.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 합쳐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진 출국을 거부해서 전국적인 거부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단속을 안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에 사업장이동의 자유나 노동권이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우리 투쟁이 승리할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들도 안에서 끝까지 투쟁 하겠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을 마친후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후 오후 5시경 대학로에서 종묘공원까지 행진 한 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