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노총 전주완주협의회 대표자들이 오전 11시 전북도경찰청에서 기만행정 노사평화선언 전면 파기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소리]
지난 17일 전주시, 전주노동사무소,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발표한 '전주시 노사산업평화선언'이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대통령의 전주 방문에 맞춰 급조된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비판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내 20개 제조업체 노사대표가 참여해 발표한 이 평화선언문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고용증대와 노사안정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와 노동사무소가 민주노총 사업장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노사평화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진정한 노동현장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며 민주노총 전주완주협의회는 선언 전면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주완주협의회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평화선언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라북도 방문에 맞춰 전국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그 의도가 벌써 정치적인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정략적인 선언은 진정으로 노사평화와 일자리 불안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주완주협의회는 또 "대표적 제조업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노조 전주지부를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는 한마디 제안조차 하지 않고 수년간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사업장을 주축으로 한 '전주시 노사정 평화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의 '노사정 평화선언문'은 앞서 정부와 재계, 한국노총이 8일 발표했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게 민주노총 측의 주장. 이들은 정부와 사용자측이 청년실업 문제 등 높은 실업률을 강조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일자리를 앞세워 기업의 이익만을 늘리려는 협약'을 강요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주시 노사정위원회 합류하지 않을 것"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주완주협의회는 "전주노동사무소와 전주시에 깔려있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전주노동사무소는 노동자들의 권익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규탄받는 현실부터 반성해야하며 전주시는 전주시공무원노조와의 갈등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전주완주 대표자들은 ‘전주시 노사정 평화선언’이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노동계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노사평화선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노총과 같은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며 전주시 노사정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주완주 대표자들은 "이번 노사평화선언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지역경제에 방해되는 것으로 매도하고 파업을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우려를 충분히 갖고 있다"며 24일 전주시청과 전주노동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참소리 김현상 기자 deffer@icom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