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탄핵정국에 대해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 '탄핵무효'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은 출범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하고 탄핵무효와 수구부패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장했다. 범국민행동은 3월20일 전국적으로 '탄핵무효를 위한 100만인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탄핵무효 주장에 대해 '친노'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수구보수부패집단의 대명사인 이들이 민생은 외면한 채 총선승리에만 눈이 멀어 탄핵이라는 폭거를 자행했다"라며 "민생 파탄, 수구보수부패정치 심판"을 주장했다.
채만수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소장도 "www.another0415.net"의 의견게시판을 통해 "현재의 정세는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다툼, 이해대립이 마치 전국민의 혹은 전계급의 결정적인 이해의 대립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되어 선동되고 있고, 그 광기가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향해서 줄달음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진보연대도 "민중들의 탄핵사태에 관한 불만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매우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의민주제의 한계와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라며 "주권자들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소환할 수도, 주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주권자가 직접 참정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가 구성됐고,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온라인서명도 진행 중이다.
현재 수원지역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리고 상황에서, 수원지역 활동가들의 의사소통공간이‘손뼉소리’다음카페를 통해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이 제안돼 활동가들 사이에 정국관련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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