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의장 이경호 중앙대총학생회장)는 지난 16일부터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해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전개하고 17일에는 명동성당들머리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가 4월15일 이전에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 17일 명동과 광화문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나갔다.

이경호 연대회의 의장은 "지금 학생들은 졸업하고도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부모님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뛰어 다녀야 하고 노동자들은 죽어 가는데 국회는 다시 자신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이야기에는 죽어 가는 민중들과 서민의 삶이 닮겨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직접 행동으로 국민발의제를 쟁취하고 우리 민중들의 삶이 억압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경호 의장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민중들이 분노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라기보다는 민중들의 의사와는 하등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구조, 바로 '가짜민주주의' 에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참여정부 1년 동안 이라크 파병 통과 FTA강행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에 대한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보았기에 지금 민중들의 분노가 결코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진전은 '탄핵무효'라는 슬로건 속에 담겨질 수 없어
이들 학생들은 현재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외치고 있는 '탄핵무효'라는 슬로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탄핵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친노/반노'라는 구도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조적으로 민중들을 배제하는 의회정치구조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나 누구를 찍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국회를 바꿔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탄핵무효만을 외침으로써 결국 이라크 파병과 FTA를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압승하게 되는 것을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이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를 주장하는 것은 의회정치의 폭거를 막자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표자를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을 때 현재 의회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중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17일 촛불 문화제에서 '탄핵무효'가 아닌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나온 조성호(연세대 사학3)씨는 "지금의 촛불 집회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지지자들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열망을 올곧게 담을 수 있는 구호는 탄핵무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전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발의와 국민소환을 요구하기 국민투표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조씨는 또 "어떻게 나의 민주주의를 표현 할 것인가 고민되었다"며 "여기 나오면 노무현 지지자로 보이는 게 싫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민주주의 싸움이 좀더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