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경기도 평택과 서해상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양국은 지난 8일 전투물자를 특정지역에 신속 배치하는 ‘프리덤 배너04’ 훈련을 시작으로 22일부터 27일까지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 해병대 8천여명 등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예년과 달리 올 한․미 연합훈련이 휴전선 인근의 경기도 평택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북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프리덤 배너’ 훈련은 예전에는 진해와 포항 등 남해상에서 진행되다가 올해 처음 평택에서 실시됐다. 이 훈련은 탱크, 상륙장갑차, 전투차량, 곡사포 등의 전투물자들을 20시간 안에 특정지역에 배치․하역하여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 1만 7천여명이 한달 가량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용산기지와 경기북부에 주둔중인 미 2사단의 평택 집결에 맞춰 평택을 대북 군사작전의 거점으로 삼아 대북 선제 타격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이들 한미연합 훈련이 “대북 선제공격과 평양점령계획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7과 유사시 태평양지역 미 증원군의 신속 전개, 정밀 폭격을 통한 북의 전쟁수행능력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작전계획 5026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이하 평택대책위)도 25일 오전 미군 기동훈련이 진행될 평택항만에서 집회를 열고, 한반도 군사훈련 즉각 중단과 휴전선 인근에서 자행되는 이번 훈련이 전쟁위험을 강화시킨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북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북한은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비상체제를 유지해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식량과 기름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북한이 90년대 중반 대 기근을 겪은 후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부족에 시 달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체제의 붕괴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 지역의 사령관들에게 북한의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북한 군부를 긴장시켜 북한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수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작전계획 5030이 지난해 7월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평택대책위를 중심으로 평화단체와 미군기지 관련단체들은 지난 19일 간담회를 갖고, 미군의 평택이전 총집결과 한반도 군사긴장강화에 대응해 전국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평택대책위와 경기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오는 27일 포승면에 위치한 평택 2함대 사령부 앞에서 “미해병대 훈련 규탄 및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