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테스크 포스트팀 내 연구팀은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심각하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일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한 연구팀은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9.1%에 달하는 161만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태를 보면, 정규직 월급 대비 비정규직의 월임금 총액은 2002년 53.5%에서 2003년 50.4%로 하락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임금소득 불평등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에 따르면, 상위 10%의 임금소득이 하위10%의 5.6배로, 2000년의 5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팀의 조사결과, 공공부문에서 저임금 계층(OECD 120만원 기준)에 속하는 이들이 정규직이 15.7%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무려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부문 공공행정에서의 비정규직 87.1%가 저임금계층에 해당된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밖에도 상여금을 지급받는 이들이 정규직은 98%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8.8%에 불과했으며,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더라도 정규직이 98.1%인 반면 비정규직은 36.5%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은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파견, 용역, 특수고용 등 매우 다양했으며, 특히 계약직은 주로 기관의 핵심적 상시업무를 대체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의 업무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은 7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가 6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정규직의 75.5%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23.6%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정규직 정원 축소와 비정규직 대체, 신규사업에서의 비정규직 및 외부인력 활용 증가 등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특히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각종 경영혁신지침에 의해 인력감축과 민간위탁, 매각 등 외부화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도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결국 ‘작고 효율적인 정부’ ‘경쟁력 있는 정부’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비정규직 활용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팀은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적용 등 안정적이고 양호한 조건의 좋은 일자리 유지 창출 및 비정규직 남용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 등 차별금지 및 균등대우 원칙의 실현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