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준)유의선 사무국장

지난 3월26일 장애차별철폐투쟁 선포식이 있던 날 최옥란 장애해방열사 2주기 추모 준비와 빈곤사회연대 발족식 준비로 바쁜 빈곤사회연대(준) 유의선 사무국장을 만났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지난 2001년 최옥란열사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진행한 '민중생존권 쟁취와 최저 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에 함께 투쟁했다. 그 투쟁의 성과는 기초법 연석회의로 그리고 2003년 겨울 서울역 농성, 빈곤사회연대 발족으로 이어졌다.

최옥란 열사의 2주기 추모제는 경찰 폭력으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유의선 사무국장에게 최옥란 열사에 대한 기억과 빈곤사회연대(준)이 발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옥란 열사가 최저 생계비 문제에 대해 수급권까지 반납하며 투쟁한 이후에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각 영역에서의 주체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빈곤사회연대의 발족은 빈곤운동의 주체를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2년만에 최옥란 열사 노제를 지낸다고 들었다.
옥란 언니 죽고 가족들은 바로 장례를 치루자고 했지만 장례위원회는 명동과 시청에서 투쟁을 해 왔으니 그곳에서 노제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막아 노제는 치루지도 못하고 막혀 버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경찰이 그렇게 까지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 장애인 운동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노제를 치루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종문화회관은 장애운동의 거점이고 언니에게 못 다한 부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번 2주기 추모제에서 노제를 진행하자고 했다.

-2주기인 3월26일에 차별철폐 투쟁 선포식을 하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인다
날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투쟁이 이동권외에 수급권은 별로 드러내지 못했다. 2주기 맞아 언니생각 외에도 투쟁의 의미를 살리자는 맥락에서 다시 2년 전의 결의를 새기고 420차별철폐 투쟁을 해보자는 맥락이다. 음 오늘도 노제가 깨질 것 같아 영 불안하다.

(최옥란 열사의 노제나 추모제는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끝내 최옥란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국화꽃을 짓밟아 버렸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 앞에서 열린 빈곤사회연대(준)발족식에서 최옥란 열사와 가난으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울림굿이 진행되었다

-아까 장애운동의 특수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태 장애인 투쟁은 운동진영에서 '극단적인 전술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장애운동이 만들어 왔던 물러서지 않는 투쟁은 경찰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점이었다.

경찰은 한번 열어주면 그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을 아는 것이다. 장애인들을 연행해도 구속시키지 못하고 내보내야 하니 아예 행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타협이 불가능하니 아예 봉쇄하는 것이다.

-최옥란 열사가 농성에 돌입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2001년 농성에 돌입하기 전 기초법 캠페인을 했다. 여러 단체들이 1인 시위 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옥란언니가 농성을 하겠다고 해서 저랑 만나 농성을 할지 말지를 논의했다. 그때 옥란언니를 처음 만났다. 그때 언니한테 감동 받은 건 언니가 자기 삶이 파탄 났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뭔가 얻기 위해 농성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수급권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 되었지만 누군가 나서서 하면 수급권에서 짤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표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언니는 나를 만나자 마자 수급권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언니의 의지는 그 달 26만원만 반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 자체를 반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때 '수급권을 반납하고 어찌 할라고' 하며 우리가 말렸다. 이렇게 옥란언니가 사실상 높은 결의를 보여주어서 농성이 가능했다.

이번420 투쟁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420내에는 따로 계획이 없다. 각 주체별 요구안을 330 빈곤사회연대 발족 때 발표 할 예정이다. 장애인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다만 420철폐의 날은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나오는 날이다. 사회보장예산 확보 관련해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처별로 항목별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책정해 각 부처로 보내는 탑다운제로 바꼈다. 먼저 정해서 내려 주면 각 부처별로 나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장애복지로 쓸 돈을 빼서 기초법으로 돌리는등 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빈곤사회연대 발족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옥란언니 농성 투쟁이후 안정적인 수급권 운동 주체 발굴과 기초법 개선운동을 위해 기초법 연석회의가 제안되었다. 그 후 장례 투쟁 끝나고 본격적으로 기초법 연석회의 건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장례 단체 일부와 보건복지 민중연대를 제외하고 별 관심이 없었다.

흐지부지 반년이 지나고 2002년 9월 기초법 개악저지 공대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반년간 활로를 찾다 2003년 한시적 공대위를 해산하고 다시 연석회의를 구성해 사무국장을 맡았다.

기초법 단체가 27개로 확대 되었고 작년에 요구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복지부 면담등을 진행했다. 또한 기초법 주간 사업을 진행하고 11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 기초법 농성을 진행했다. 작년 농성 투쟁으로 1년 성과를 모아 내려했다. 농성평가는 너무 기초법에만 국한한다는 것이었다. 좀더 빈곤문제에 접근해야 하는데 기초법에 매몰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더 확장되고 대중적인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로 개칭하고 기초법 뿐만아니라 최저생계비, 주거 관련싸움, 지역에서 실제 빈곤 투쟁의 주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적인 빈곤문제를 제기하고 아래로부터 연대뿐만 아니라 빈곤문제의 주체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그 동안 빈곤의 주체 형성은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빈곤문제는 일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을 못 느끼는 데 있는 것 같다. 가난이라는 것이 빈곤의 의미에서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하루세끼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빈곤은 사회적 문화의 배재와 소외도 빈곤이다.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이나 아픈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것,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받는데도 그런 부문을 인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빈곤은 못 먹고 못사는 것만이 아닌 불안정한 일자리로 삶의 희망이 없는데서 빈곤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신빈곤을 이야기하는데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옛날에는 능력이 없거나 게으름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은 일해도 일을 안 해도 가난하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 신빈곤이다. 따라서 지금 빈곤의 주체가 수급인, 노숙인이지만 노동자 농민도 전부 주체이다. 문제는 이것이 그러한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빈곤개념의 확산만큼 주체도 늘어나야 한다.

여담인데 공동행동 선언중에 '가난한 삶 대신 행복할 권리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난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가난을 거부하려는 것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가난이 자기 삶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빈곤 개념의 확장이라면 대중조직의 역할이 커 보인다
빈곤사회연대에 민주노총은 함께하고 있고 전농이 함께 해야 한다. 전농도 예전부터 수급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아직 FTA로 인해 결합을 못하고 있다. 꼭 같이 하자고 할 생각이다.

-주체발굴은 어떻게 가능해 지는가?
일상사업을 강조할 것이다. 관련 단체들이 기초법 관련해서 상담을 해왔는데 수급권이 탈락된 사람들을 모아 집단이의신청등 할 예정이다. 당장은 직접적으로 대중을 만나서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단체들이 주민과 함께 하고 그것을 우리의 요구로 표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역과 노숙 주체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해 나가기는 쉽지는 않다.

-노정부의 빈곤대책에 대해 말해 달라
대책이 없다. 참여복지라고 하는데 실제 심각성을 얘기하지만 정책이나 제도로 얘기하지 않는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을 얘기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개악되었다.

2003년 8월4일 정부가 긴급 빈곤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법을 홍보했다. 1월초에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내 놓았지만 빈곤문제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복지 정책이라는 건데... 복지 정책은 없다고 본다.

-빈곤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 크다. 작년에 자살문제는 많았는데 이것은 빈곤을 개인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저희는 농성으로 빈곤문제를 제기했다. 이게 해결 안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살게 하면 당연히 범죄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도덕 문제로 몰아 처벌할 것이다. 정부에서 범죄와 전쟁을 선포할 거고... 결국 그 불만이 표출되거나 정부에의 관리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실업대란 때 기만적인 일자리 창출과 금모으기 등으로 위기를 유야 무야 관리한 전력이 있다.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뭔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의료, 교육, 최저 생계, 주거를 해결할 제도와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 제도를 바꾸기도 해야 하지만 일자리가 불안정한데 복지체계가 되어도 빈곤탈피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새로운 연대 운동의 방식을 이야기하던데
빈곤이라는 주제에 삶의 일상적 문제제기로 새로운 연대의 방식 모색과 시험이 될 것이다. 지역 단체, 자활, 노숙, 장애 등이 들어와 있다. 아직 단체 기반 역량이 취약하지만 이러한 작은 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 등을 모아 공동요구로 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단체의 성과로 가져가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만장을 만드는 동안 이뤄진 이날 인터뷰는 다소 산만한 가운데 끝났다. 인터뷰가 끝나자 마자 유의선 사무국장의 전화가 울렸다. 추모제를 위해 무대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이 난입해 몇 명이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각오한 일인 듯했다. 다만 힘들게 만든 만장을 쓰지도 못할 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 추모제 시작할 무렵 행사장에 도착한 만장은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다. 그리고 추모제 사회를 맡았던 유의선 사무국장은 82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연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