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국면에서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의 실현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7시 ‘이것이 민주주의다!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열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주관해 열린 것으로,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4시간동안 열린 토론을 벌였다.

국민발의권은 일상속에서 민주주의 실현하는 과정

이날 첫 번째 발제를 한 이경주 인하대교수(법학과)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볼 때 국민발의나 국민소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조항도 없고, 재신임이나 위헌법률심사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성격을 띤 제도들이 있다는 점을 되짚어보면 헌법 원리적으로 국민발의나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교수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참정권이 대단히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투표권뿐만 아니라 소환, 법의 발의 등도 참정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로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등 우리 내부의 대립과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국회의원보다 국민들이 더 민주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 참여의 불평등문제가 당장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활동가는 “그러나 이들 한계는 직접민주주의 그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서 드러나는 한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활동가는 “직접민주주의는 민중들이 원하는 삶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통로이지만 동시에 미국에서 반동성애자집단에 의해서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주 헌법을 개정하는 제9법안이 발의되는 등 악용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국민발의를 통해 민중들이 발의할 법을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합의를 찾아가는 등 소통과 교육, 연대의 장으로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과정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투쟁은 자치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을 제시

마지막 발제를 맡은 조태경 ‘핵폐기장백지화와 핵추방 범부안군대책위’ 연대사업국장은 "부안에서의 투쟁은 국가의 폭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현실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며 동시에 국민발의와 국민소환권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조국장은 ”부안의 투쟁은 자치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풀어가고 실현할 것인가, 즉 ‘자치민주주의’란 생경한 단어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지정토론자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신자유주의시대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논의가 강하게 대두됐다.
그 가운데 최경희씨(외국어대 정치학 강사)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은 제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제기되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면서 “신자유주의시대에서 민주주의는 법, 제도의 틀 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은 우리가 조직하고 변화시킨다는 ‘실질적 민주주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국씨(전국학생연대회의)는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 낸다는 것은 결국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과 동떨어질 없다”면서 “신자유주의에서 배제되고, 시민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으로서 국민발의와 국민소환권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것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시대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리고 토론회 참가자들은 논의 과정 속에서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얻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은 제도,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의 성숙과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의 삶을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의 하나로 국민발의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오는 10일(토) 오후 5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만민공동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한편 다산인권센터도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오는 11일(일) 오후 1시부터 수원 광교산 입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