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노동당 전라북도당은 발표된 전북 총선 20대 공약 내용중에서 불거진 새만금 사업 정책 일관성 논란에 대해 도당 차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이라는 민주노동당 공식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무엇보다도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갯벌 생태계의 환경적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단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정책위원회 입장을 실무선에서 잘못 처리했다는 지난번의 해명 차원을 넘어서 새만금 공약 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리 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17대 총선 17가지 공약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하고,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을 살리면서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전북을 재생가능 에네지 생산기지화 하여 전북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했다.

인터넷상에 불거진 '경제성 있는 조속한 완공' 문구 논란

지난달 30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전북지역 총선 공약 보도자료에서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도록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본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공약발표 문안 작성에서 실무진의 실수였다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선공사 후대안’ 입장은 새만금 완공을 주장하고 있는 도나 농업기반공사의 그것과 다를 바 없고, 진보정치를 내걸고 있는 민주노동당 중앙당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지역을 넘어 '민주노동당의 갯벌죽이기'라는 글이 인터넷상에 올라가며 확산됐고, 민주노동당 중앙당 차원에서 사건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다급히 경과보고 및 해명의 글을 올렸으나,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고, 인터넷 상에서는 해명 요구와 비판이 쏟아졌었다.

민주노동당 환경위(준) 소속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전북도당의 새만금 공약이 민주노동당 중앙당 환경 총선정책공약 새만금 부분인 '새만금 갯벌 생태계 보전' 및 '새만금의 재생가능에너지 단지 조성'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앙당-도지부간의 관계에서 소통부재 문제는 당 내부의 문제일 뿐이고, 도지부가 100%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표현의 실수일 뿐, 전북도당이 새만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전혀 무관한 표현"이라고 해명하고, 4월 1일 문제가 된 제목을 삭제한 정정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재 전송했지만 논란의 깊이는 더 확산됐다. 정정 보도자료 본문 내용에도 ‘새만금 국책사업의 지속적 진행을 원칙하되’고 언급됐고, ‘새만금 사업 중단’은 찾아볼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보도자료를 급하게 만든 실수냐는 비판을 가했다. 이처럼 그날 발표 정리된 내용 본문에서도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환경생태 분야 총선정책공약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담당자의 <민주노동당, 진보적 환경정치, 새만금 갯벌 살리기>라는 글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내부 의사소통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민주노동당이 아직까지 진보적 환경정치의 의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근원적 차원에서 문제제기했다.

환경정책 일관성과 신중한 공약발표의 중대성, 되새겨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현 단계에서 간척사업을 중단한 후,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원활한 해수 유통을 통해 갯벌을 살리고, 이미 조성된 방조제를 친 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새만금 사업 중단’ 원칙은 밝혀 수습에 나섰지만 총선이라는 특정시기에 도민정서에 다가가는 노력에 있어 공약 발표가 더욱 더 신중해야 함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참소리 김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