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이던 철거민 정중영씨의 동맥절단으로 관심이 증폭되었던 '영등포 구치소내 재소자 처우 개선 투쟁'이 우선 일단락 되고 소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전해투, 전철연, 천주교 인권협의회, 민중연대, 민가협 등 인권 단체들은 과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 진행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법무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런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담아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영등포 구치소장은 4월 8일 오후 6시 30분 소내 방송을 통해 "기간의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라는 방송을 했다.

전해투와 전철연 관계자들은 이 날 저녁 면회을 통해 구치소내 단식자 3인에게 경과보고를 했고, 이후 특별감사 결과 등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정리 하에 단식자 3인 모두 저녁부터 단식을 중단했다. 구로성심병원에 입원중이던 정중영씨도 다음날인 9일에 단식을 중단했다. 구치소내 일반 제소자들은 이보다 앞서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진행 성과들로 단식자들의 표정은 밝았다고 황창훈 전해투 위원장은 전했다.

민관 합동 조사의 선례남겨 - 감사반 구성원수 논란여지 남아

강금실 법무장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간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은 법무부 관계자 9인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2인 등 총 11인으로 영등포 구치소 특별감사반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강장관은 또 "진상조사 결과 관련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문책 하겠다"고 밝히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정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교정행정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창훈 전해투 위원장은 "구치소내 단일 사안으로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된 예가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소중한 선례인 것은 맞다"며 의견을 밝히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법무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것을 정식사과로 보는데 무리가 있지만 일정부분 잘못에 대한 공식 시인을 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법무부의 특별감사반 추진방침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8일 진행된 강법무장관과의 면담 당시에는 전체 감사반 구성수가 확정된지 않은 상태여서 민간추천 인원 2인에 합의 하였으나, 이후 전체인원 11인으로 법무부 보도자료에 확정발표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추천 인원이 2인에 그친다면 자칫 들러리 형태에 머물수가 있고 민관 합동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원이 증원되거나 전체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해투와 전철연의 입장이다. 4월 12일 민간 추천 특별감사반원인 민주노총 권영국 변호사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가 법무부와의 면담에 들어갔다. "이자리에서 '민관 동수로 감사반을 구성할 것'등을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계기로

전해투와 전철연은 영등포 구치소 재소자 폭행 문제가 이후 재소자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에 함께한 제 단체들과 공투본을 꾸리는 등의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황위원장은 "이 싸움의 성과들이 단순히 영등포 구치소 내의 문제로만 남겨지면 안된다고 본다"며 이러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전해투와 전철연 회원들은 구치소내 동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면회와 주변 선전전을 진행하는 한편 영등포 구치소에 대한 특별감사 준비를 진행하는 등 이후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