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도지사 만나 노동정책문제 항의

노사정협약, 경제자유구역 등 일방 독단행정 비판

1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도청의 노동관련 정책의 일방적 추진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항의 서한을 강현욱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계의 주요 당사자인 민노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말뿐인 노사정 협약은 일자리 부족, 실업문제, 고용불안문제 등 지역노동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식이 되지 못한다”며 도의 노동관련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3월 전북도는 전북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등이 참여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노사평화선언'을 했지만 정작 민주노총은 배제돼 실효성 없는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민주노총은 도가 추진중인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과 새만금신도시구상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가 지정요건 미비, 여론수렴 부족 등으로 '사실상 기각'된 사항을, 총선시기에 각 정당들에게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화할 것을 요청한 것은 독단적 행정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또 “새만금 기업신도시 정책 추진은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이나 의사와 무관한 기업중심의 허황된 구상이라며 이를 시정하고 반성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오후 3시 강현욱 도지사를 만나, △전북노사정협의회 구성 경과와 진행과정,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과, △새만금 기업신도시 유치 경과 등 노동 및 지역개발 관련된 정책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현욱 도지사는 항의 요구 내용에 대해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식사도 같이하자"라고 말 한뒤, "공식적으로 답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강 도지사는 군산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근로자 권익을 제한하는 분야도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인센티브가 있다"며 추진의지를 거듭 밝혔고, 노사협약 선언과 관련해서도 "중앙 노사정위 진행을 지켜보면서 지역에서도 서로 노력해보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을 밝혔다.

도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전라북도와 노동계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소리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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