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안핵폐기장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순 변호사)가 2월 14일 주민투표 후 두달여만에 해산하고, '부안발전시민사회네트워크'라는 연대체를 창립했다.

이날 저녁 서울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해산하게 된 주민투표관리위는 '주민투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 발전과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진행할, 부안발전 시민사회네트워크'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또 역사에 유래없는 주민투표 활동기간의 각종 자료와 평가를 담은 '주민투표 백서'가 완성돼 배포될 예정이다. 주민투표 백서에는 핵폐기장반대활동 경과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조직구성과정과 실무, 주민투표 당시 쟁점이 됐던 위법성 논란에 관한 각종 자료 등이 다양하게 담겨져있다.

또 이날 출범을 알리게 되는 부안발전시민사회네트워크는 주민투표관리위원으로 참여했던 시민단체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연대단체로, ▲부안 방문의 날 등 부안 행사 참여 및 지원 ▲ 부안 발전방안수립 자문 ▲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을 활동방향으로 할 예정이다.

주민투표관리위 사무처장직을 맡았던 하승수 변호사는 "2월 14일 이후 주관위의 공개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관리위원들간에 '발전적인 해산방안'을 논의했으며, 그간의 작업 결과로 백서발간과 시민단체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됐다"며 두달여만에 해단식을 치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시민단체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해 부안주민들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결과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2.14 주민투표 외에 또 다른 주민투표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방침을 내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부안 군수만이 7월 이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시민단체네트워크의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 "총선결과로 핵폐기장 잣대 삼지 않아야"

한편 하 변호사는 17대 총선 결과를 놓고 일부 언론이 핵폐기장 문제와 연결시켜 과대해석하거나, 주민들 내에 약간의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선거와 주민투표의 성격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선거는 후보, 정당 등 여러가지 정책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지 특정정책의 찬반이 아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선거는 정답이 없어도 찍을 수밖에 없는 객관식 시험문제와 같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놓고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주민투표로 결정지어진 주민들의 의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주민들의 자체 주민투표를 정부가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역설했다.


참소리 편집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