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마을에는 기지확장 반대깃발이 꽂히지 않은 곳이 없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 따라 미8군 용산기지와 2사단이 2006년까지 평택으로 옮겨갈 경우 새로 평택 땅 400만평을 미군 부지용으로 공여하게 돼 평택땅의 10%는 의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군기지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용산기지의 평택이전과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의 중심이 되어온 바는 용산기지가 없어지고 그것이 한국의 전부담이라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평택으로 옮겨간다는 것 정도이다.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4월 17, 18일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회원 20여명, 인천 공대 학생 30여명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될 경우 가장 먼저 공여지로 변할 평택 팽성읍 대추리로 향했다. 평통사 회원들과 학생들이 대책위 활동으로 분주한 대추리 농민의 농번기 일을 돕는 사이 김지태 위원장(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회)과 함께 간 활동가들을 만나 주민 반대운동의 움직임과 용산가지의 평택이전에 담긴 의미를 들어보았다.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마을. 마을 집집의 대문을 물론 골목길 논 할 것 없이 마을 어디에나 미군기지 확장반대라는 깃발과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미군기지로 확장될 팽성읍 주민들은 이미 일년이 넘은 싸움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직접 알려낼 그동안의 기록을 담은 영상작업과 다른 평택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장기적이고 긴밀한 연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주민반대운동은 평화의 의미로까지 심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주민의 결의수준은 가진 것을 다 내놓더라도 삶의 터전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다음은 한겨울 천막농성과 주민 논 사기 운동 등을 이끌어온 팽성읍 대책위 김지태 위원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대책위를 결성해서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작년 모심을 무렵,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하나 없이 언론을 통해 500만평이 미군기지로 추가확장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다. 바로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동네 인적 구성을 보면 환갑을 넘은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그분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크고 작은 집회를 통해 작년 7월말 팽성읍전체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려졌고, 국방부 직원의 공작을 막기 위해 농성단을 꾸렸고 군중집회는 수도 없이 진행했다. 미군기지 추가확장 발표 후 아마 농사날보다 데모날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한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국방부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맨 마지막 절차인 정부관리들의 땅 매입단계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땅 매입이 시작된 지 이미 1년이 지났지만 지역주민의 90% 이상이 땅을 팔지 않고 있다. 국방부로 넘어간 10%라는 것도 농사짓기 어려운 땅으로 투기목적으로 사뒀던 사람들이 판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이후 기지확장을 추진하려는 시와 국방부 관리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긴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방부나 시와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국방부의 입장을 강제로 수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를 거부할 뿐 아니라 국방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우편물 수취 거부, 국방부 관리들의 마을 출입을 일절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토지공사는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어떤 편법들을 쓰고 있나.   국방부가 내놓은 1차 계획을 보면 어이가 없다. 주민 거주지가 문제될 것이 뻔하자 거주지를 빼놓은 농지 전체를 수용대상으로 해 놓았다. 여기 주민들이 다 농민들인데 생활터전을 내놓고 어디로 가서 살란 말이냐. 고립을 통해 지쳐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참으로 악랄하고 야비한 수법이다. 지금이 전쟁시기도 아닌데 어떻게 국방부는 전쟁시기와 똑같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국방부는 여전히 지쳐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수법으로 가고 있다. 지금은 땅 팔았다고 소문을 내 땅 값이 오르도록 부추기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주민들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더 기다려봐야 (땅값이) 1원도 더 오르지 않는다. 지금 팔아야지 어차피 빼앗긴'다 등의 말로 주민의 힘을 빼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한다. 국방부는 우리를 보상비나 한 푼 더 받으려는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방부는 농민들의 반대운동을 평택주민들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도 집회가 열리면 경찰과의 충돌보다 군기지를 환영하는 평택상인들과 충돌이 더 자주 빚어지는 것으로 들었다. 이러한 지역여론이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지 힘이 빠질만큼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싸움이 장기화되고 주민만의 싸움으로 좁혀져 국민의 호응을 얻는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싸움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농민들의 싸움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국방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절대로 토지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은 갖고 있다. 작년부터 추진된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면 적어도 지금쯤 30∼40% 정도의 토지가 매입되고 5∼6월이면 나머지 토지가 수용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토지공사가 물밑에서 행한 말 못할 이간질과 기만술에도 주민의 90%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6.25 전쟁으로 국가에 의해 집 내주고, 땅 내줬던 어르신들이 더 심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 또 주민 성원의 일부는 성남, 용인 등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 건설로 밀려난 사람, 대청 댐 건설로 고향을 잃고 이리로 이주해 제2의 터전을 일군 사람들도 상당수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일군 삶터가 다시 빼앗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농민이 새로운 정착지에 땅을 일궈 정상적인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제 조금 마음을 놓을만 하니까 다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K-55 사단 근처는 사실 소음으로 인한 법정 배상이 가능한 지역이다. 미군훈련으로 집 자체가 흔들리고, 지붕이 내려앉아 함석으로 다시 한 집이 대부분인데 솔직히 그런 집들은 돈 더주면 나가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나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거지를 내주고 고향을 잃을 수 없다. 이 곳은 가뭄에도 수해에도 피해를 입어본 적이 거의 없는 천혜의 농사 지형이다. 그런데 그런 땅을 외국 군인 그것도 그들의 골프장, 유흥장 등의 위락시설로 쓰라고 내줄 수는 없다. *곧 쌀개방압력이 밀려올 것이다. 농민에게 땅은 무엇인가.   농민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모두 땅을 생산성의 가치로만 파악한다. 현재 농사를 짓는 일은 계속 적자를 빚는 일이다. 그런데도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땅과 농업은 단순한 얼마만큼의 이득을 낳는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민들에게 물어보라. 땅이 몇 평이냐 하면 금방 대답이 나오지만, 일년에 돈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농민에게 땅은 삶 자체다. *최악의 상황으로 물리력의 충돌도 예상하고 있나.   생각해 봤다. 몇 죽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버틸 것이고 만약 국방부가 물리력을 동원해 일을 성사시키려 한다면 국가가 국민을 집단으로 버리는 상황을 폭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주민들이 내놓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지역으로 올 기지가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말은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누군가의 땅을 또 뺏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지금 평택에 있는 기지의 땅덩어리 이용하면 된다.

김지태 위원장을 만난 뒤 마을 노인회관에 들러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6.25 끝나고 17살 무렵 11월에 맨 몸으로 끌려 나왔어. 당장 살 곳이 어딨어. 산에 올라가 반공호 같은 움집짓고 1년을 풀죽으로 버텼지. 새로 땅을 농지로 가꿔야 하는데 물길이 있어 뭐가 있어. 그걸 다 다시 했지. 아산만 방조제로 간척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멀쩡한 농토에서 쫓겨나 밥보다 죽으로 연명한 때가 더 많았어. 이제 간척지에서 밥 좀 먹나보다 하니께 다시 이꼴이여. 이건 우리네를 잡는 일이지 정부시책도 뭣도 아니여." (74세)

"민주화를 실행했으면 안전하게 살아야지. 공산당처럼 밀어부치믄 쓰나. 이건 공산당보덤 더 혀. 노인인 우리들이 이제와서 어디가서 뿔뿔이 흩어져 살란 말이여. 그동안 농사로 진 빚이 얼만디. 보상금이 나온다혀도 빚 갚고 나믄 거지여. 거기다 기계는 기계대로 버리고. 어차피 죽긴 마찬가진디, 그냥 여서 죽을거여."(84세 정병기)

"미군서 쫓겨날 때 판대기 하나씩 줬어. 여그가 땅이 어딨어. 전부가 개펄이지. 사람들이 그 개펄을 메우다 굶어죽은 사람들도 여럿이여. 땅 만들라고 쌓다가 물 들어와서 터지면 또 쌓고, 쌓고. 흉년이 들믄 죽 한그릇 묵고 그걸 쌓았어. 정부가 집만 남겨주고 농토는 갖고 간다는 그런 말을 해. 말이 되는 소리여? 아 목숨만 남겨 놓고 밥줄은 가꼬 가믄 어떻게 살아. 못 떠나.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78세, 송순분)

주민들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두 번 씩이나 살던 땅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과 농토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농민들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짓기 위해 다시 들어온 이들도 상당수였고, 국방부의 기지확장 계획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으로 귀향하여 기지확장반대운동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미군기지, 평택항 있는 평택 총 집결의 의미.
미국의 대테러전쟁 개입국이자 미군의 동북아 패권전략 중심국으로 전락해

그러나 고유경 간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 따르면 미군기지 평택이전에는 단지 주민들만의 싸움이 될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담겨 있었다. 기지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미국의 패권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담겨 있었다.

"2002년에 맺은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군 기지와 훈련장의 반환과 신규 공여를 단순히 미군기지의 변화로만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미군 훈련장 3900만평을 반환하고, 흩어져 있는 미2사단 소속 기지들을 몇 곳으로 집중화시켜 기지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현재 2006년까지 전력을 증강하기로 하고 신형 무기를 속속 구입하고 있으며 전력증강을 위해 한국군대의 군사력 증강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군기지의 축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반도 군사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택은 지리적으로 평택항과 연결되어 있어 해병대와 해군의 역할증대와도 맞물린다.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는 주로 포항을 이용해 훈련을 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최초로 8000명 규모의 미군이 평택항으로 들어와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는 미군의 기능이 북한 견제에서 대중국용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평택항이 건설된 후 이 주변에 기지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대만과 통일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로의 총집결은 미군의 집중화, 기동화를 통해 지역안정군으로 재편, 동북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시킬 예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자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한편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참여정부의 군사전략을 김대중 정부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교수는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라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군비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미 북한을 압도한 군사력으로도 모자라 군비증강을 계속하면서 북한과 화해협력을 조성하며 신뢰구축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참여정부의 안보는 포괄안보 개념으로 냉전종식 이후의 안보위협을 군사 뿐 아니라 정치, 경제, 환경 등 비군사 부문까지 확장시켜 본 것으로 이렇게 안보개념을 미국 중심에서 해석하여 미국의 안보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에의 군사적 종속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괄안보란 다양한 안보위협원에 대처한다는 명분아래 미국의 패권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나 유럽의 경우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와 상호성이 높음에도 군사안보면에 있어서는 독립적이고 상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참여 정부의 대미종속적인 군사와 안보정책은 대미종속을 떠나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종속적 군사전략이라는 고정관념이 작용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동자의 힘 박영균 교육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총 집결될 경우 동양최대규모의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게 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지역에서 반미의식을 갖고 있고 동시에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지역 잠재맹주국가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러한 기지의 집중화, 최신화를 통한 군사위협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국가로 위상지어지는 것과 함께 북한, 중국 등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일본에서 평택항을 경유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자본의 이동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