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남원연수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중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사진-타워크레인노조]

지난 4월28일 오전 0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위원장 안 병환, 이하 타워노조)의 파업이 3일째가 되었다. 노동절을 앞두고 전개된 이번 타워 노조 파업의 쟁점은 근로계약서 체결과 파주교육원 폐지, 소사장제 폐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세가지 쟁점은 불법 파견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 된 문제이다.

사측에서는 그 동안 타워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해왔다. 타워 노동자들이 계약서를 써 달라는 요구에도 그냥 넘어가곤 했다. 이런 관행이 생긴 것은 타워노동자는 한 건설현장에 10개월 정도 일하게 되는데 10개월 이후에는 다른 현장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타워노조 경기남부 최동주 지부장은 "사측은 이러한 타워 노동자의 특수성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임금을 떼어먹는 일도 많다"고 밝혔다.

여기에 불법 파견이나 다름없는 소사장제도는 타워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건설 현장은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지만 버젓이 파견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파견을 하면서 소사장제도 늘어났다고 한다. 소사장제도는 일종의 중간 용역업체로 중간 착취가 가능한 제도이다.

소사장제도는 2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그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파주 교육원이 생기면서 소사장제도는 급속히 현장에서 퍼져 나갔다.

파주 교육원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정부측에 타워기사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만든 타워기사 양성 교육원이다. 그런데 소사장제가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파주 교육원에서 간단한 연수와 수료증만 받으면 타워크레인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서 발생한다.

타워 운전은 전문기술이 필요하며 상당히 위험한 직업이다. 기존 타워 노동자들은 기중기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서 몇 개월 정도 실질적인 연수를 받아야 타워 운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파주 교육원에서 연수만 받으면 현장에서 바로 취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파주 교육원에서 나온 연수생위주로 소사장들이 기사를 흡수하면서 소사장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동주 경기남부 지부장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타워기사들이 일자리 없어 실업이 많은데 파주 교육원을 통해 인력이 배출되면 임금 삭감 뿐 만 아니라 소사장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조차 하지 않게 된다"며 "소사장 용역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떼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측의 세금포탈도 용이 해 진다"고 밝혔다.

노조, 산개 후 고공 농성 등 고려

▲매서운 새벽 바람을 수직으로 가르며 지상 100미터 가까이의 타워크레인의 아침/[참세상자료사진]

타워노조는 29일날 사측과 13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반 진전 된 내용은 없었다. 노조 오희택 사무국장은 이날 교섭에 대해 "사용자측은 근로계약서 체결, 불법파견 소사장제 철폐, 2003년 임단협 준수, 파주 교육장 폐지등의 우리 요구에 '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구체화하는 것에는 확실한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현재 파주 교육장 폐지 의사를 보였지만 나머지 문제는 당장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늘(30일) 조합원 1500여명이 집결했던 민주노동당 남원 연수원에서 서울로 상경해 건설협회 집회와 430 노동절 전야제 참가. 1일에는 노동절 집회. 2일에는 각 건설현장 집회를 전개할 계획이다. 오희택 사무국장은 "지금 현장에서 대체 근로가 심각해 대체 근로가 계속 진행 될 경우 모든 조합원들이 산개해 타워를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