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경 17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이 국방부에 의해 작성중이다. 아직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국회비준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한국정부의 조급함이 엿보인다.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는 90년 초 용산 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 각서가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002년에는 용산미군기지의 한강이남 분산재배치 계획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대체부지로 거론되던 수원, 성남, 이천 등 각 지역의 기지 이전 반대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9일 열린 '미래한미동맹' 1차 회의에서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은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미래한미동맹'회의가 열리고, 2004년 1월 6차 회의에서 용산의 미군 기지는 2007년 연말까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에 양국이 합의했다.

그와 함께 2011년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 기지 및 훈련장 4100만평을 반환받는 대신 신규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일대에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사단도 평택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평택에는 현재 Osan Air Base(송탄미공군기지)와 Camp Humplyes(안정리기지) 등 총 4백57만평의 주한미군시설이 위치해 있고 주한미군의 34%인 1만2천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곳에 새로이 2백40만평∼5백만평을 대체부지로 공여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경기북부 지역에 산재한 기지들을 2006년까지 동두천과 의정부를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다음 단계로 이를 오산·평택권으로 이전한다는 것. 이를 통해 향후 주한미군의 운영은 오산·평택권과 대구·부산권 등 2개의 중심기지와 핵심시설이 잔류한 용산기지, 한강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공군기지 등 3개기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첨단정밀무기를 이용한 신속결전능력 강화를 골자로 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북전략의 변화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예방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그 후보국가로 이미 북한이 지목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더 이상 포용과 방어가 아닌 봉쇄와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정권의 교체로 변화된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군의 국방비 증액과 대규모 무기도입 등 전력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특수부대 저지, 전선통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등 9개의 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하고, 동북아 테러대비와 중국의 역내 패권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이 한미동맹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차원의 동맹으로부터 동북아 지역 내 패권경쟁을 저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역적 차원의 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 총집결은 미국의 철저한 군사전략 속에서 구상된 것으로 평택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거점기지로 사용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평택항에서 진행된 대규모 병력과 군사물자가 동원된 '프리덤 배너 04'훈련은 이러한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미군의 군사력 최적화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은 부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