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업장에서도 파견근로, 사내 하청 등으로 인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일용직, 시설 청소 용역직, 보건의료 간접고용직, 하청업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미조직특위(비정규직)는 12일 전북지역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태를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사례1.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부당노동행위 실태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비정규직) 규모는 직접생산 10개 업체, 간접생산 3개 업체, 일반외주 2개 업체 등 총 1014명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열악한 사업장은 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나타났다. 사내 하청업체에서 부당해고, 산재은폐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공장 내부에는 정규하청, 임시하청이 있는데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를 단기도급으로 위장해 해고하려다 노조에 제보가 들어와 현장실사를 통해 시정 조치했다. 또 현장에서 작업도중 사고를 당했는데도 관리자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자동차 전주지부는 전직원 2,925명 가운데 2,456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2000년부터 원청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원청과의 임금격차를 줄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편차가 심각하다. 사례2. 간접고용 노동자 불법파견 사례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1998년 전북대학교에서는 기성회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 청소 경비직을 용역으로 대체시켰다. 2000년 2월에는 11명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했고, 2004년 5월 현재 계약직 11명, 청소용역 52명, 경비용역 69명 등으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소속과 임금조건만 달라졌고 근무형태, 근무내용, 업무지시 등은 전북대학교에서 그대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청소업무의 경우, 각 행정실에서 용역소속 노동자들에게 청소업무 지시는 물론, 근무감시, 매월 업무평가, 출퇴근, 결근 등도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노조활동에도 관여, 노조행사나 집회에 참석불허 등의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업무의 경우는 각종 수리, 묘목정리, 풀베기 등을 강요당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의 경우 기성회 직원은 월 250-300만원, 계약직 월 150만원, 간접고용(용역) 월 80만원으로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 근무시간 근로형태에 있어서도 기성회 직원은 1일 8시간근무, 계약직 24시간 격일제, 간접고용(용역) 24시간 격일제, 15시간 야간근무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속에서 1년 단위 재계약으로 근속기간 보장마저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계약해지’가 바로 ‘해고’의 효과를 가져와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업주는 손쉬운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차별들, 노동3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해온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다가오는 6월 임금 및 단체협상 시기에 최우선 해결과제로 세워놓고 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실장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단속하지 않은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사용자가 파견법 적용 범위 사업장을 늘리려고 한다”며 정부의 불법파견 양성화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사용자가 노동법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견 사업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며 “원청업체가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하며 근본적으로는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화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문제들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소리 김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