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청회

5월 10일자 0415 게시판에는 "'나눔의 정신과 연대'는 선하고 아름답기만 한가?" 라는 글이 실린 바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을 대가로 한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뜻하고 이로 인해 정규직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뿐 아니라 보건, 육아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빈곤계층의 규모를 더 확장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눔의 정신과 연대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고용을 대가로 한 사회복지서비스 안에서 실제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여성과 아동의 수는 현 시기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분석 아래 2005년 사회복지 예산확보 투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 5월 1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주최로 2005년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빈곤계층 1천만명 시대, 경제고통지수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아

공청회 1주제에서는 류정순 소장(빈곤문제연구소)의 한국사회의 빈곤현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2주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노숙인복지에 대한 2005년 사회복지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주제는 유의선 사무국장(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이하 빈곤연대))과 황정란 부위원장(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문헌준 대표(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가 각각 맡았다.

류 소장과 문 대표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복지를 위한 통계수치조자 명확하지 않은 형편이다. 류 소장은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수치가 조사자에 따라 2.6%에서 26%까지 매우 광범위하다고 밝혔으며 문대표는 현재 노숙인에 대한 전국적 통계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서울시 거리노숙인의 숫자는 보통 350명 선으로 발표되었으나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2003년 6월 조사한 결과 890명 선으로 집계되자 조사를 중단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류소장이 발표한 통계치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규모는 정부추산 400만에서 개인조사 850만명 정도이다. 절대빈곤층은 4년 사이 5.91%(1996)에서 11.46%(2000)로 증가했고 일을 함에도 빈곤층인 근로빈곤층 역시 2.9%(1996)에서 7.1%(2000)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빈곤연대(준) 유의선 사무국장

빈곤아동의 수는 100만명정도이나 빈곤아동을 위한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고 민간단체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규모는 3∼4만명이고 신용불량자 수는 2004년 3월 390만명에 이르고 2003년 생계형 자살은 하루 3명 꼴이다. 2003년 단전대상 가구수는 100만 가구이며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수치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고통지수는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다.

유 국장은 우리나라 빈곤규모가 최저생계비 이하 8백만명, 차상위 계층 230만명을 합처 1천만명을 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만명으로 턱없이 적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또한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국장은 최저생계비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때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하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최저생계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면서도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189만명 중 70∼80만명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위원장은 경제침체로 자활후견기관을 찾는 연령대가 50∼70대에서 30대까지 낮아져 근로능력 약화자들이 상대적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가 4년째 연간 1억5천만원으로 동결되었으나 실무자의 인건비는 매년 8%로 인상되어 실질적 사업비는 계속 줄고 있는 형편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지역별로 차등지급하여 후견기관끼리의 경쟁을 부추겨 가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관철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 발표를 맡은 문 대표는 노숙인의 70% 정도가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용직이나 한달 15∼25일 정도 근로하는 인구라며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안착해 근로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으므로 노숙인을 위한 지원은 단순히 먹고자는 수준의 제공보다는 사회교육과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쉼터예산은 단순히 먹고 자는 수준으로도 빠듯하다고 밝혔다.

남한 군사비 북한 GDP 수준, 그래도 국방예산 복지예산 두배 훨씬 넘어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 홍 평화인권팀장이 참석해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두배가 넘는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평통사 유 홍 평화인권팀장

유 팀장은 현재 남한 군사비의 예산은 북한 GDP 수준이라며 이미 북한의 10배 정도 우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GDP 대비 1.2%임에 비해 국방예산은 2.7%∼2.9%를 차지한다.
유 팀장은 "북한 무기는 대부분 50∼60년대의 재래식 무기임에 비해 우리 무기는 조준 발사가 모두 자동으로 이뤄져 북한 무기가 우리를 조준하는 순간 이미 북한 무기는 격침된다.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를 차지했던 74년을 전후해 국방부는 우리 군사력이 북한을 추월하기 전에 북한이 쳐들어 올 것이라는 말로 국방예산을 증가시켰으며 북한의 군사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지금은 통일 후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말로 군사비를 증액시킨다.

그러나 군사예산은 일반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자들도 잘 모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중적외경보통제기'가 정보전략 상 필요하다는 언론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이 무기는 지상사령부를 적진 깊숙이의 공중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 공격용 무기이다.

지난 세월 정부와 국방부에 의해 집요하게 추진된 남침이데올로기 때문에 국민, 그 중에서도 군대를 다녀온 성인 남성을 상대로 한 국방비 축소 여론은 잘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사업과제를 발표한 오건호 정책팀장(빈곤연대(준))은 '복지예산편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수입기금마련과 부유세 신설 등 조세개혁 운동의 성장 그리고 평화군축 운동과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팀장은 이어 2005년부터의 정부의 예산방식은 사전에 예산한도를 정해놓는 top/down 방식이라며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복지나 노동분야는 top/down 방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당장 이러한 top/down 방식 안에서는 복지예산을 구성하는 여러 투쟁주체들이 각각의 요구를 주장해 전체적으로 예산의 총액을 늘려나가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헌준 대표

사회복지 예산의 각 주체 요구 모아 국회 안팎에서 총액투쟁 벌여나갈 것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참여연대의 문혜진 사회복지팀장은 top/down 방식 내에서 사회복지 내의 각 분야끼리의 경쟁이 유발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회복지예산 내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지자체로 내려갈 경우 예산이 각종 단체의 로비로 무분별하게 쓰여도 그것을 감시할 체제가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현 실정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토론을 맡은 실업극복 국민재단의 이공순 정책실장은 예산의 편성과정이 아닌 복지부만을 상대로 한 투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GDP 대비 복지예산의 목표치를 정하는 식으로 단계별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복지예산이 미국식으로 로또나 공동모금회, 담배값, 도박사업 등을 이용한 준조세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문제이며 아울러 최저생계비를 더 낮추는 기제로 작동하는 최저임금제의 문제도 복지예산투쟁에서 함께 거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빈곤연대는 6월 예산을 집행하는 국무회의 과정에 대응해 각 단위의 요구를 만들어내는 투쟁을 준비할 것이며 민주노동당 등 정당을 통해 국회 내에서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해가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