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인권선언에 나선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하며,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하고, 인권선언을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를 위하여 6월1일부터 5일까지를 ‘인권선언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주간’으로 정하고, 오는 말까지 진정인을 모집하고 있다.

진정활동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기초수급권자, 노숙인, 비정규노동자, 산재노동자, 노점상인, 신용불량자 등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인권침해상황을 구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6월 첫째 주 진정주간 동안에 릴레이로 진행된다.

진정의 주된 내용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침해되고 있는 실태로,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생존권을 박탈하는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과 철거, 저임금과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파견노동의 실태 등이 포함된다.

공동행동은 인권침해 유형별로 진정인을 모집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에서 작성한 ‘인권침해의 근거’를 첨부해 국가인권위에 접수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이미 거리에서 70여명의 노점상인을 만나 진정서를 받는 등 직접 진정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toaction.jinbo.net 홈페이지에 진정서 양식과 인권침해의 근거를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집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진정활동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음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진정인들의 인권선언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 집단진정에 이어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보고서 자료집 제작 및 발표, 진정인들이 서로의 인권침해 상황과 국가의 책무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진정인 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달 말 ‘사회적 일자리가 왜 대안이 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행진을 4월말부터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