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사단 3600명 병력의 이라크 이동배치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5월 20일자 일간지는 하나같이 주한미군 이동배치에 따른 안보공백과 주한미군 전력을 한국군이 대체할 경우 드는 비용 등을 전하며 거기에 더해 주한미군이 단지 비용문제로 전쟁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완전철수 가능성'(5월 20일 한겨레)까지 있다는 내용을 내보낸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이동배치와 관련해 한반도나 일본에 무인전폭기와 무인전투기를 대규모로 배치하려는 비밀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자 경향신문) 게다가 미국은 이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반도 전력증강계획을 세워 패트리어트3미사일, 아파치 공격용 무기, 이라크에서 사용된 JDAM(합동직격탄) 등을 들여온 바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감춰왔을 뿐 작년 12월 25일 부시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에 따른 감축가능성이 끊임없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미국은 첨단무기화에 따른 110억 달러의 주한미군 증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축소계획은 일간지의 보도대로 한반도의 안보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01년 아파치 헬기 도입 무산 등 94년도부터 무기구입 반대 운동과 미군기지운동을 벌여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 홍 평화군축팀장에게 이번 주한미군 이라크 이동배치에 담긴 의미를 들어보았다.

*주한미군의 감축대신 최신무기가 도입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미군은 이제 도발 시 억지하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선제공격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선제공격 전략 안에서 주한미군의 덩치는 줄이고 신속기동군화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무기를 저장해두고 언제든지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로 방위수위를 높이면서 분쟁가능성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MD 무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9월에 이지스함이 들어오고 중국을 겨냥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축했다. 장기적으로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을 겨냥한 신냉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일부감축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기정사실이었으나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이라크 차출 방식으로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 뿐이다.

*새로운 무기체제 구축은 전쟁발발 가능성이라는 안보논리로 뒷받침된다. 전쟁발발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임스 릴리 미 대사가 밝힌 적이 있지만 북한의 무기는 60년대 재래식 무기이다. 그에 비해 남측은 74년 율곡사업 이후 70조원을 쏟아부어 영국의 라는 보수단체의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양측의 군사력은 현재 비교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남침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남침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군당국자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개발에 나서는 것은 비대칭적 전력 계획으로 군사력에 있어서는 남측보다 월등히 떨어지지만 미군이 공격할 경우 그대로 당하지만은 않겠다, 한번 때릴 수도 있다라는 위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신무기를 통해 미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것은 선제공격의 가능성, 즉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쟁발발가능성을 충분히 높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반대한다. 이라크 차출은 여러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언제든 다른 분쟁지역으로 파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작전지휘체계에 종속적인 우리 군 역시 다른 분쟁지역에 휘말릴 수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군의 전력증강을 중지시켜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화해협력의 대화를 가속화해 MD 무기 배치의 근거를 없애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