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기지 이전, 노동자가 앞장서서 막아낸다

평택안성투쟁본부, 파병철회와 미군기지 평택 이전 저지를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8일 오후 6시30분부터 평택 안성지역 노동자 토론회가 평택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파병철회! 미군기지 평택이전 저지를 위한 평택안성노동자 토론회'에는 지역 노동자와 시민 등 90여명이 참석하였고, 최근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평택 이전 저지를 위한 사업에 노동자가 먼저 나서기로 하는 등 결의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토론회 시작 전 '이라크전쟁 및 미군재배치'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관람하였다. 대회사를 맡은 김래현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의장은 "작년 10월 노동자들이 미군 문제를 가지고 최초로 파업을 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자. 작년 경제특구투쟁보다 어려운 줄 잘 안다. 그러나 이 투쟁은 평택안성지역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나가야할 막중한 과제가 있다. 왜 노동자들이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나서야하는 지 토론하고, 어떻게 투쟁을 엮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자"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상무 경기본부장은 "반전평화와 미군 문제는 노동자의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노동자 문제이다. 기지 이전과 전쟁 준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또한 한-칠레 협상, 경제특구, 한-일협약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경기본부가 투쟁을 계획했다. 어려운 줄 알지만 차근차근 투쟁해나가자. 평택동지들이 앞장서니 고맙다"는 격려사를 하였다.

토론회 사회는 김동수 평택노동자의힘 대표가, '발제1 변화된 이라크정세와 미군기지재배치'는 강상원 평택민주노동자회 회장이, '발제2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6월 투쟁계획'은 김동명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통일위원장이 맡았다. 패널로는 김학균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윤진국 두원정공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재용 쌍용자동차노동조합 대협실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에는 주로 노동자가 반미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미군기지 총집결 저지 투쟁에 대해 임단투처럼 관심사가 아니어서 조직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미국은 세 가지, 석유, 무기, 정치인들의 요구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전쟁 없이 살 수 없는 나라다. 미군재배치는 한반도 평화 위기와 직결된다. 미국이 계속 핵위기를 고조시키고 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게 바로 미군재배치와 미군 감축의 본질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전쟁위기에 대한 평화 호소, 군사비용의 부당성, 미군범죄의 폭로, 실질적 피해 사례를 통한 조직과 미 제국주의 세계화 본질과 군사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유연화, 구조조정, 사회복지의 축소 등 노동자들에게 피부적으로 미치는 위협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여론 형성, 미조직 등 노동자 연대의 강화, 기지 내부와 주변의 구체적인 문제점 폭로와 대안 개발 등의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6월 30일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막을 내렸다.

한편 경기현장연대는 오는 6월 17일(목) 오후 7시에 현장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문 요약
(발제1) 이라크의 격변하는 정세, 미군재배치를 통한 미국의 패권강화와 신냉전의 부활 (강상원)

-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추진과정의 문제점
: 이라크 파병결정은 굴욕적인 대미외교의 결정판이다. 정부의 무리한 파병강행방침은 국제적 철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이라크 국민과 한국 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

- 주한미군 재배치관련한 기만적인 안보위기와 자주국방의 논리 비판
: 주한미군 재배치와 협력적 자주국방의 본질은 '동맹의 현대화'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동맹의 약화는 물론 자주성의 증진을 가져올 가능성도 낮다. '동맹의 현대화'의 두 축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협력적 자주국방이다. 한미동맹을 지역동맹 수준으로 강화시켜나가되, 대북 억제력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대중국 봉쇄전략에서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각각 해나가는 것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요체다. 그러나 자주국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2005년 이후에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자주국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대미종속성의 탈피나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 결국 부시행정부가 노리는 것은 주한미군을 '붙박이 형'에서 '신속기동군' 체제로 바꿈으로써 대북 억제력에 약화를 동반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꾀할 수 있다는 점,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크게 늘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진거점'을 강화하고 제국주의 전쟁의 '중간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처럼 미군기지 이전 속에는 엄청난 계획이 숨어있다. 작년투쟁에 이어 노동자들이 나서서 이번 6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발제2) 2004 민주노총 경기본부, 평택지구협의회 미군기지 평택총집결 저지투쟁 계획 (김동명)

- 임단투와 반기지 투쟁의 결합
: 1차 총력투쟁을 준비하면서 여러 동지들을 만나보았는데 특히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동지들은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6월 30일 하루 파업은 임단투와 연계하여 가능할 수 있어도 우리가 미군지기 확장 저지 투쟁에 주체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 그러나 내가 있는 사업장인 만도에서 매향리 투쟁 때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임단투도 잘 마무리되었다. 기아특수강도 연일 기지 활주로를 점거했더니 해고자 투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임단투와 반기지 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시사해주고 있다. 미군기지 저지 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킨다면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다.

- 경기본부의 반전반기지 3년 투쟁계획과 6월투쟁계획
: 미국은 제국주의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군사적으로 이라크를 침략하고 한반도에서는 전쟁위협으로 중앙아시아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패권 유지, 강화의 의도에서 나온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저지를 위해 이땅의 주인인 노동자가 미군기지 철수 투쟁에 앞장서야한다.

- 3개년 계획
: 2004년 경기지역 재조직투2쟁, 5~8월 민주노총경기본부 총력투쟁
: 2005년 전국투쟁으로 전환
: 2006년 전국투쟁으로 평택기지 집중, 미군기지철수, 축소 발표를 이끌어 냄

- 6월 30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총집결투쟁, 이를 위해 전노조 교육, 선전 및 간담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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