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자본 블럭화 시초 만들 것

6.13 공동행동의 날, 한일 참가단 FTA 저지 한일민중 공동결의대회 열어



6월 13일 1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의 날 사전 부문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전부문대회 중 하나인 ‘한일 FTA 저지 한일민중공동 결의대회’는 WTO 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이의있음-일한FTA저지캠페인(일본단체)’ 주최로 진행되었다.

결의대회의 개회사를 연 [WTO반대 국민행동]의 이종회 대표는 지역블록화의 움직임은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긴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며 반세계화투쟁이 전 세계 민중의 일상적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이종회 대표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추진된 경제블록화는 달러와 유로화의 경쟁을 만들었고 이 경쟁이 결국 이라크 전쟁으로 폭발한 것”이라며 “자본간의 경쟁은 군사적 전쟁을 통한 해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한미군 재배치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자본의 긴장이 높은 중국을 중심으로 군사력이 이동되는 것으로 FTA를 통한 아시아 블록의 형성은 자본간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을 촉발하는 전세계 자본의 긴장은 군사적 긴장이 높은 아시아의 한일 FTA를 시초로 가속화될 것이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만큼 한일 FTA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 맺은 멕시코의 지난 10년, 노동조합 파괴의 역사

“북미자유협정을 맺은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자본이 멕시코로 유입된 지난 10년은 멕시코 임금의 5분의 1 수준으로의 다운, 노동조합조차 결성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의미하며 한일 FTA의 핵심도 이와 똑같아 전반적인 노동권의 박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FTA 협정은 국내법보다 우선한 것으로 협정이 이미 체결되고 난 후면 국내법 개정 운동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느냐 마느냐는 지금 이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깃발이 나서서 투쟁할 때가 아니라 각 분야의 민중들이 현장에서 투쟁으로 얻어내야 할 때입니다.”



WEF 반대 공동행동에 참가한 100여명의 일본 활동가 대표로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탈 WTO 풀뿌리 연대>의 다나까 데쯔지 씨는 FTA협정은 서비스 분야에 있어 WTO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자유화 조치를 낳는다며, 양국협상의 목적은 결국 아시아 노동운동의 파괴를 낳아 일본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에서의 운동은 미국을 추종하는 고이즈미의 파병 강화 결정과 아시아 속 경제대국화와 군사규모를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의 반세계화 운동은 젊은 층 일본시민사회의 반전운동과 결합해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FTA 저지 한일민중공동 결의대회>가 끝난 뒤 마로니에 공원에는 민주노동당 사전대회가 이어졌고, 대학로 도로 위에서는 민주노총의 사전대회가 이어졌다.

사전부문대회가 끝난 뒤 대학로 도로 위에는 서울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과 금강화섬 노동조합원 150여명, 전국 면군단위에서 올라온 농민 160여명, 마일드세븐 한국지부 조합원, 민주노동당원, 전국대학생공동행동 등의 단체들과 개별참가자들 1만 여명 정도가 결합해 WEF 반대투쟁의 본행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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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 동아시아정상회의 , 지역블록화 , 한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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