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타결이냐 장기화냐 기로에 서

"보건의료 파업 장기화되면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수위 높아질 것"

[2신]15일 오후 6시 20분 조합원 병원 로비로 재결집

15일 오후 3시 부터 진행된 노사 교섭이 타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6시를 기해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14일 2시 철회했던 병원로비 투쟁을 다시 강도높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대정부투쟁을 전개한 조합원들은 오후 6시 이후 서울의 6개 병원에 다시 로비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노조는 항의농성 확대대상인 전북 정읍아산, 익산한방, 전주한방병원에 이날 새벽 농성단을 내려 보내고 고대 농성장에도 천여명이 남아 지부별 토론을 진행하며 교섭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상황실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에도 마라톤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나 교섭 과정에서 주 5일제 등 기존 사측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현안관련 교섭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1신]오후 4시 병원파업 타결이냐 장기화냐 기로에 서
전면파업 6일차인 보건의료노조가 서울 시내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병원로비 농성을 일시 중단했다. 그간 사측이 교섭의 전제로 로비 농성을 접을 것을 거듭 요구한 것에 대해 일단 교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교섭에서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경우 노조는 농성대상 병원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원파업은 15일을 기점으로 타결과 장기화의 최대고비를 맞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일단 병원로비농성을 중단함에 따라 교섭의 진척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가 노사교섭에 적극중재하기로 한 것도 교섭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 쪽이 최대 쟁점인 주 5일제 관련하여 토요일 휴무 없는 주 6일제 관철에 대해 워낙 강경한 입장이고 노조로서도 주 5일제를 최대현안으로 천명한 이상 양보가 쉽지 않아 교섭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민주노총 6월 집중투쟁과 시기상 맞물려 있어 15일 교섭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한 파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 산별교섭에 밀리지 않겠다는 사측의 강경일변도

사측의 강경 일변도의 태도는 병원 사업장 첫 산별 교섭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대부분의 주요 사업장(천인 이상)에 적용될 주 5일 쟁점의 첫 싸움이라는 중요성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측의 단일 교섭 체계가 뒤늦게 꾸려져(8일 14차 교섭에서) 자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시영 민주노총 교육부장에 따르면 특히 사립병원과 중소병원의 반발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시영 부장은 "국립병원의 경우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 노사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사립병원 등의 경우는 향후 구조 조정 일정에서 산별에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경희대 등 장기 투쟁 병원의 경우 노조를 약화시키고 싶은 의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7년간 노력의 응집, 산별교섭

한편 파업이 장기화되면 여론의 악화와 현장 추동 문제 등 노조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2002년 장기 투쟁을 진행한바 있는 경희대나 CMC등 사업장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조가 조합원 참여나 여론, 요구안의 설득력에 비해 처음부터 교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기싸움에서 사측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시영 민주노총 교육부장은 "그 부분은 투쟁의 준비과정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파업 이후 교섭만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종실 경희의료원 지부장은 "현장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다 따내야 한다는 의견이나 파업이 장기화되기 전에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현장의 조합원을 챙겨야하는 지부의 각기 다른 요구와 전체를 아우르며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중앙이 집중 고민을 나눌 시간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6월 보건의료노조의 싸움은 90%의 승리를 이뤘다. 10%의 승리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 산별교섭을 힘입게 진행할 수 있는 조직력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종실 경희의료원 지부장의 말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파업이 단순히 올해의 싸움이 아니라 산별 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지난 7년간의 노력의 응집이라는 의미다. 사업장 특성별 교섭을 요구하던 병원들을 중앙교섭의 자리로 묶어내고 1만여명의 조합원이 파업 6일동안 흔들림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한 것, 아직까지 직권중재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 자체가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도부에서 어떤 상황에 의해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해도 조합원을 설득하고 인정받는 과정에서 파업의 여파를 추스리고 조직력을 재정비하는 것이 이 투쟁의 이후 가장 중요한 전망이 될 것"이라고 이 지부장은 덧붙였다.

이시영 민주노총 교육부장 역시 첫 산별교섭 쟁취와 민주노총 6월 총력 투쟁의 시발로서의 보건파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보건의료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의 수위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2기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강화 의지에 맞서는 전선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파업의 장기화가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에서 그간 공세적이지 않았던 제도 언론의 분위기가 '환자 불편론' 등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이시영 민주노총 교육부장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주요한 내용에 대한 쟁점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진전 없으면 고강도 투쟁나설 것

보건의료노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의 로비농성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대, 고려대, 이대, 경희대, 한양대의료원과 광명성애병원만을 농성대상으로 삼았던 노조는 15일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아산, 정읍아산, 금강아산, 전주한방병원, 익산한방병원, 백병원, 서울성애병원, 세종병원 등 산별교섭 불참병원과 노조탄압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각 병원 당 1000여명의 인원과 고대에 1000여명 등 이전보다 늘어난 동력으로 투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윤영규위원장은 "계속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는 집중 교섭을 통한 일괄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로비 해산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했다"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4만 대오가 더 큰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15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같은 시각 각 병원장들이 참가하는 대표교섭이 고대안암병원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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