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원전센터 유치 포기 시사는 협박용?

21일, 이형규부지사가 산자부에 ‘원전센터 포기가능성’ 입장 전달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전봉호, 김용택, 김의수)은 23일 '이형규 행정 부지사의 산업자원부 방문에 대한 입장' 논평을 내고, 이 행정부지사의 원전센터 사업 포기 발언과 관련,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 테이블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는 핵폐기장 유치 공모의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볼 때 아무런 개입의 자격이 없는데도 산자부를 찾아가 부지선정의 국가적 난제와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부안사태에 이어 전라북도가 일방적인 공모 절차를 강행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핀했다.

부안사태를 겪으면서 구성된 에너지 민관 포럼은 핵폐기장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핵폐기장 유치 일정 중단 요구 △부안문제에 대한 종결 △각 지역에서 한수원 철수라는 3가지 안을 요구했으나, 산자부의 답변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는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21일 산자부를 방문한 이형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행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핵폐기장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전라북도는 산업혁신 클러스트 미지정, 김제 신공항 착공 연기, 국가균형발전 혁신 재정의 예산 반영 저조 등에서 보듯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인프라를 반영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참여정부의 분권, 균형발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앙 의존적 태도를 버리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라북도가 계속해서 지역특화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방사능 산업을 고집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호기를 제 발로 차버리는 것이라며 핵폐기장이 전북 발전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1신>전라북도, 원전센터 유치 포기 시사는 협박용?
21일 이형규부지사, 산자부에 ‘원전센터 포기가능성’ 입장 전달

전라북도가 산업자원부에 원전센터 유치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22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라북도는 최근 산자부가 후보지 결정을 반핵단체 등과 합의뒤에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전환, 공모절차 중단을 검토하려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산자부에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와 공모절차 진행의 병행을 요구하기위해 지난 21일 산자부를 방문,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전센터 유치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 이러함 움직임은 산자부의 최근 움직임이 지난달 말 마감한 유치청원이후 진행해야 하는 지질조사와 단체장의 예비신청 등 공모일정을 중단하고, 부안 원전센터 유치 신청을 백지화해야 하며, 원전센터 추진은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룬뒤에 추진하자는 반핵 단체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부지사는 환경단체등의 주장에 너무 귀기울이면 안된다며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의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부안 핵폐기장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이형규 부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핵폐기장반대 전북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에서 환경단체들과 산자부간에 부안핵폐기장지정 일단철회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전라북도가 압박과 바람몰이용으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전라북도의 행태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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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 에너지 , 핵폐기장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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