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선일 씨 죽음 이후 파병철회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현 시기 파병철회 투쟁의 핵심쟁점에 대해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박준도 사무처장은 "노무현 정권은 김선일 씨가 피랍 되었을 때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죽으라는 식으로 파병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이 말은 노무현이 맘을 다시 고쳐먹고 철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준도 사무처장은 또 "노무현 자신이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닌 파병의 정치적 주체"라며 "파병을 강행한 주체가 이미 강행해놓고 김선일 씨가 죽는 꼴을 보고 있는데 노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정해서 파병을 철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준도 사무처장은 불과 2개월 전에 탄핵 무효를 외쳤던 범운동진영에게도 쓴소리를 던졌다. "탄핵 무효를 외쳤던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파병철회를 원한다면 자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파병철회를 하고자 한다면 노대통령이 진퇴를 생각하게 하는 수밖에 없으며 단순히 추모로 파병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며 정치 권력의 기본 매카니즘을 안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탄핵 무효를 외쳤던 대중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탄핵 무효 촛불을 든 것이 2개월이 안된 채 같은 거리에서 같은 촛불을 든 대중들인데 그들에게 노무현의 책임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파병철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통수권자가 철회를 하려면 그 통수권자가 물러나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노대통령의 퇴진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선일 씨 죽음이후 대중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피랍, 피살이후 형성 될 수 있는 대중적인 이데올로기의 변화의 양상을 보아야 한다. 하나는 보수 언론의 선동처럼 공포감에 기반한 막연한 적개심이다. 그 적개심의 대상을 찾아내는데 있어 그 지목을 테러리스트, 이슬람, 이라크로 무차별하게 지목하는 과정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에 기반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사실 당일 날 피살을 확인한 후 문제가 드러난 원인의 초점이 노무현을 향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데올로기는 변화 중이었고 대중적으로 간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피랍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사실이 불거지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적을 지목하는 상황에서 투명하게 상황인식을 하게 되면서 누가 정말 잘못했는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 촛불집회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있다.
촛불 집회 첫날 차선을 확보하려는 작은 몸싸움조차도 큰 거라고 본다. 목소리를 좀더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본다. 앞서 말한 변화된 측면을 봐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미국과 노무현의 잘못으로 몰고 가서 단조롭게 보는 것보다는 피랍의혹 등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이 투명하게 인식하고 냉정하게 사고하려는 노력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 대중은 이제 사태의 책임과 원인에 누가 있으며 누가 질 것인지 제기 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운동적으로 봤을 때 탄핵 무효를 외친 지 딱 두 달 만인데 그 두 달만에 탄핵무효를 외쳤던 범운동진영은 매우 모순되는 주장을 외쳐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대중운동도 상당한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혼란이 입장의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혼란 속에서 어떻게 재인식 할 것 인지의 문제가 남았다.

현 상태의 정치적 책임을 노무현과 그 정권 일반이 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모호하게 가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다. 탄핵무효를 외친 이후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촛불을 들고 있어서 목소리가 균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중들이 혼란한 만큼 지도부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 이러한 혼란이나 재인식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를 들면 한미동맹을 문제삼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또 하나는 추모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다. 모호한 입장에서 추모의 분위기로 가자는 쪽은 그 논리적인 근거로 '보다 많은 대중의 참여'를 근거로 든다. 추모 행사 참가에 대한 광범위한 확산을 근거로 할텐데 그것 자체가 내재한 숨겨진 쟁점이 있다고 본다.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외교통신부 정도로 제한하거나 이 책임도 모호히 함으로써 막연히 파병을 철회하자는 요구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파병 철회는 불가능하다.

- 왜 불가능한가?
현 단계에서 노무현의 말을 들여다 봐야한다. 노무현은 계속해서 반테러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해 봤고 요번 사태에도 더 이상 테러로 민간인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얘기만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김선일 씨가 피랍 되었을 때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죽으라는 식으로 파병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말은 노무현이 맘을 다시 고쳐먹고 철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나 혹은 맘을 고쳐먹고 철회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 노무현의 손을 벗어났다는 문제인가? 어떤 의미인지?
한미정상회담이나 평화번영정책을 보면 한반도 위기에 대한 노무현의 인식이 있다. 노무현은 이라크 침공이후 미국을 지지하며 아펙에서는 반 테러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노무현 자신이 파병의 주체로써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닌 파병의 정치적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마지못해 파병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마지못해 철회 할 수도 있다. 즉 마지못해 파병을 떠밀리는 수준이면 김선일 씨에 대해 죽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을 묻는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파병을 강행한 주체가 이미 강행해놓고 김선일 씨가 죽는 꼴을 보고 있는데 노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파병을 철회하는 것은 노무현이 철회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 스페인도 정권이 바뀌고서야 파병이 철회되었듯이 노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철회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결정인데 자기 위치를 갖는 수준에서 철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노무현을 물로 보는 것이다. 파병철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통수권자가 철회를 하려면 그 통수권자가 물러나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노대통령의 퇴진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 파병철회를 하고자 한다며 노대통령이 진퇴를 생각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단순히 추모로 파병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 정치 권력의 기본 매카니즘을 안보는 것이다.

- 그러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운동세력이 그 매카니즘을 모르겠는가?
내적인 목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게 평가하려면 순진하다고 할 수 있다. 탄핵 무효를 외쳤던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 한미동맹을 문제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한가지 나올 수 있는 양상이 이번 사태의 최종적 원인을 미국으로 몰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 원인만 보면 현재의 문제를 놓치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노무현이 압박을 받는 거고 어쩔 수 없다는 논리 구조랑 비슷하다. 따라서 압박요인을 제거하면 철회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압박의 요인을 제거한다는 발상은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파병을 강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봐야 한다.

- 이런 논리가 합당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
그런 논리라면 세상 자체를 바꿀 생각을 해야한다. 그 생각 없이 압박의 배경만 보는 것은 그렇다. 노무현을 위시한 새로운 지배세력도 생존해야 한다. 이들은 대중적인 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는데 노무현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복지문제든 성장문제든 아무 것도 제시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가 보수적인 지지든 무엇이든 얻어야 하므로 스스로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런 계획들을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허브도 그런 일환이다. 그런 자기 스스로의 계획이 있다. 물론 종속적인 측면을 완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 촛불집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가?
파병철회에 있어 노무현 자체에 대한 타격이 중요하다. 노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반미는 허구적인 반미 투쟁이다. 현 단계에서 중요하게 갈 부분은 현재 벌어진 상황 - 피랍, 사살, 은폐, 파병강행 등에서 누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에 있다. 사장이냐, 외교부장관이냐, 노무현이냐, 부시냐에서 국가 통수권자인 노무현이 빠질 수는 없다. 이들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중 노무현의 책임을 빼놓고는 얘기 할 수 없는 문제다.

노무현이 가장 큰 챔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 시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2-3일 집회를 하면서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중 인상깊은 연설이 있었다. 노무현에게 책임을 묻는 연설이 명쾌하고 대중들에게 간곡한 호소력을 갖는다. 노무현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는다면 연설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말이 꼬인다.

사실 하나를 은폐하고 가기 때문에 뻔한 얘기밖에 할 말이 없고 "전쟁 싫어 파병반대"만 외칠 수밖에 없다. 핵심적으로 노무현의 책임이 있다는 연설은 폭로와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는다. 저는 이 사실을 봐야 한다고 본다. 촛불이 멈추는 것은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 똑같은 얘기만 오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나가줘야 대중이 모이고 청와대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본다.

- 전에도 촛불집회의 평화기조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세밀하게 본다면 폭력이냐 비폭력이냐의 논점은 왜곡되었다. 일부 좌파의 급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과 시민운동진영의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그건 같은 지점이라고 본다. 거리행진과 강력한 형태의 항의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테면 노무현을 싹 빼놓고 외통부를 공격하자는 식이 될 수 있다.

- 좌파는 그런 맥락의 제기는 아니지 않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문제는 대중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 탄핵 무효 촛불을 든 게 채 2개월이 안된 같은 거리에서 같은 촛불을 든 대중들인데 그들에게 노무현의 책임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평화적이라 문제고 폭력적이라 문제라는 것은 지금단계에서 중요한 초점은 아니다.

- 평화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많이 온다는 논리가 많이 먹히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건 봐야 할 부분이다. 대중들의 분노가 일고 노무현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중들이 공감하고 있다. 추모집회가 오늘(26일)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탄핵 무효 세력의 동요가 있다. 지금 투쟁에서는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와 성과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로 추모운동이 끝나면 탄핵 무효 그 순간에 멈춰 버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투쟁은 앞으로 몇 번의 국면이 있을 것이다. 외통부만의 책임으로 남거나, 또는 아무 성과 없이 파병을 강행하거나. 혹은 탄핵무효를 외쳤던 세력들이 한나라당이 투쟁 결과를 가져 갈 것이라는 제기를 할 수 도 있다. 여러 수준이 있을 것이고 권력의 공백을 우려하는 대중의 일반적 심리가 책임을 묻는 상황을 멈출 수도 있다. 변화 무쌍하다.

- 하지만 최근촛불 집회는 대중의 분노를 가두려는 인상을 받는다.
맞다. 대중들의 분노를 가두는 것은 노무현의 책임을 은폐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이 없는데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안 된다. 누구를 향해 폭발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노무현의 1차적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김선일 씨를 죽인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정권의 문제제기를 동반하려면 파병뿐만 아니라 민중생존의 문제에 민중들을 어떻게 밀어 넣었는가 하는 과정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 도적적인 책임이 아닌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내용에 있어 빈곤, 실업의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등이 총체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현 단계는 간단한 과정은 아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공간은 촛불만의 투쟁으로는 안 된다. 작년 비정규 열사 투쟁에서도 촛불을 들었지만 그것만 들고 투쟁한 것은 아니다. 촛불만의 공간이 아닌 투쟁이 결합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

* 토론방에서는 이 기사와 관련하여 '노무현정권의 파병 방침 철회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