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피살과 간접살인의 주범인 노무현 정권

피랍과 피살이 현실로 나타나자, 끝까지 파병강행을 주장하는 정부는 놀랍고 당황해 하고 있다. 저들은 김선일씨의 피살이 확인되자마자, 즉각 테러범(?)들을 악마로 내몰며 주변을 환기시키고 있다. 살인자 부시처럼 무장단체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다짐으로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벌어진 사태를 조금만 추적해 들어간다면, 결론은 명명백백하게 노무현 정부의 간접살인이다. 또한 파병을 결의한 16대 국회와 어릿광대들의 탄핵반대 촛불시위로 대거 당선되어 지금은 '이미 통과된 결의'와 '당론이기 때문에'를 읊조리며 소위 '소신 있는 의원행세'를 하는 정치 모리배들의 책임이다.

노무현 탄핵 당시 탄핵반대의 촛불을 밝힘으로 인한 정치적 효과는 현재 목격하는 바대로 우려스러운 사태를 예고했었다. 탄핵반대와 파병반대는 등식이 결코 성립되지 않음을 얼마나 많은 무고한 민중의 희생으로 확인할 것인가?
그렇다. 이제 장마비에 아랑곳하지 않는 파병저지의 촛불을 더욱 거세게 태워내야 한다. 파병저지를 원하는 민심은 이미 대세다. 그리고 '탄핵 반대를 잘못했다. 정말이지 노무현을 탄핵하고 싶다'는 민중의 갈망과 분노는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의 힘이 있을 때, 파병을 실질적으로 저지 시켜내자!

6월 29일 2차 총력투쟁을 준비 중인 민주노총은 '제도개선 사회개혁 투쟁'의 제1과제로 '파병철회'를 상정하고 있다. 18일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 파병을 재확인하고 21일 피랍사실이 국내 보도되기 이전에, 이미 미군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 이러한 단적인 사실에조차 노동대중들은 분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는, 야만적인 침략전쟁과 반민중적 반인륜적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방침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투쟁의 시기인 것이다.

또한 파병저지 투쟁의 성과는 현 시기 그 이상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탄핵반대에 힘입어, 마치 시민적 합의를 통해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노무현정권의 본질을 유감없이 폭로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껏 추진했고 조만간 '작업을 완료시킬 것이 예상되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공장 이기주의라는 허구 이데올로기를 유포, 강요하면서, 비정규직 양산을 합리화하는 노동의 유연화 공세는 바로, 파병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이다. 이러한 정권과 무슨 놈의 노사정 합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평화롭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단 말인가?

신자유주의 분쇄 ! 파병철회! 미군철수 ! 미군기지 확장저지!

전국적으로 타오를 파병저지투쟁의 지역적 연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미군기지의 재배치를 저지하고자 하는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6・30총력 투쟁은, 혁신을 기치로 세운 신임 이상무 집행부의 04년 상반기 중심투쟁과제로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비록 이 투쟁을 놓고 '평택지역만으로 한정된 기지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경기지역의 전체 노동자들이 과연 파업을 전개 할 수 있는가?', '경제특구처럼 노동자들의 직접적 이해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하기 쉽지 않고, 그럴만한 문제인가?' 라는 등의 현실적인 고민과 편협적 사고가 도처에서 제기되기도 하지만, 29일 2차 총력투쟁 바로 다음날 경기지역 노동자 파업투쟁은 '신자유주의 분쇄! 파병저지! 미군기지 이전저지!'를 기치로 내걸면서 강력히 전개 될 것이다.

현 시기 노동자들의 반전・반제・반미투쟁의 구체적 형태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5・29 평화축제와 6・13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투쟁대회의 연장에서, 지역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들의 정치파업을 실천적으로 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 시기 노동자들의 반전・반제・반미투쟁의 올바른 방향이다.

파병저지와 미군기지 재배치 저지투쟁은 왜, 적극 요구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표현되는 초국적 자본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의 강화, 초국적 자본의 표현 형태인 미・일 제국주의의 군사적 침략과 위기고조…. 따라서 노동자・민중에게는 현장의 당면한 구조조정 등 자본의 공세에 부단히 저항하면서도 제국주의 일방의 정치・군사적 수탈과 침략전략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투쟁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에 의한 반전・반제・반미투쟁은 6・30 투쟁을 계기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파병저지와 미군기지 재배치는 직접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라크 파병을 종용하는 미 제국주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는 미군기지감축 및 재배치는 중국 등 잠재적 적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동시에 감축 이상의 110억 달러 미제무기구입, 기지이전비용의 한국전액부담, 강제적인 평택지역 확장 기지터 요구 등이 강요되면서, 서민의 복지로 쓰일 돈이 국방비 확대로 쓰이는 폐단의 반복은 지역적으로는 환경, 범죄, 교육, 문화 등의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투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넘어 민중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이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운동 및 지역정치사회운동 혁신의 성과로 이어야 한다.
작년의 6・25 경제특구 경기지역파업, 10월 31일 미군기지투쟁에 이어, 올해의 6・30 반전・반기지 총력투쟁이 지역의 주요 투쟁으로 연결되고 있다. 임단협의 시기집중에 편승한 일회적인 투쟁으로 격하평가 받을 수도 있는 왜곡과 오해를 떨치고 더욱 면밀하고도 변혁적인 정치적 내용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광범위한 연대단위를 묶어 세움과 동시에 허구의 '노자합의주의'를 대중들 스스로 물리칠 수 있도록 노동운동의 혁신으로 움켜쥐어야 할 것이다.

경기지역의 노동자들은 활동가들의 준비와 현장에 대한 교육과 토론, 조직, 선전 등의 과정을 경과하면서, 직접 행동의 날인 6월 30일 송탄 K-55 앞에서 파병저지와 미군재배치 저지의 구호를 외치면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경기지역 노동자 파업투쟁을 전국적 파병저지투쟁의 절정으로 이르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