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성람 재단의 요양원 시설과 병원에서 장애인 인권유린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년간 100억 원대의 국고 보조금이 재단 비리 등으로 세어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민주노총, 에바다 학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회복·성람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재단 성람재단은 퇴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국가 보조금으로 한달 생활비를 받으며 당연히 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할 시간에 강제로 이사장 개인 농장에서 소, 돼지 똥을 치웠고, 뙈약볕 아래서 농사일을 하면서 머슴처럼 생활해 왔으며 장애인 또한 직원과 함께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며 △감사원은 성람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밝히고 관련 공무원의 유착의혹을 밝혀 낼 것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종로구청은 재단의 비리를 방관하는 행태 즉각 중단 △민주이사진 구성 △국정조사 실시, 이사장 구속 처벌,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시설 및 제도 적극 개선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장광수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장은 "재단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자활교사들을 재단이사장 개인농장에 매일 30-70여명씩 동원한 것은 사회보장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착복한 인건비만도 수 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성람재단의 비리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의 사용용도의 재단수익사업으로의 전용 △무자격자 군 정보기관 출신 채용 △입원환자 자살방조 행위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그린벨트 훼손 △성람재단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 감사와 유착 등을 폭로하고 생활재활교사(장애인 보모)들의 재단이사장 개인농장동원일지, 송추정신병원 의사들의 회진실태 증빙자료, 부모 원생들의 부식전용자료, 자살환자의 행방불명일을 퇴원일로 처리한 허위조작 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러한 자료 중 일부는 성람재단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경비들이 작성한 보모일지에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어 재단의 인권침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케 한다.

성람재단측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노조에 대해서도 탄압을 해 왔다. 성람재단 보모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에 견디다 못해 2003년 2월에 노조를 설립했지만 18명이 해고 되었고 이중 13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공대위는 "그 동안 노동사안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시설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공무원, 한국장애인협회와 노조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는 방식으로 싸움이 흘러왔다"며 "최근 노조의 문제제기로 근절된 원생의 노동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재단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무원과 시설협회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해옴에 따라 노동사안 뿐만 아니라 인권, 비리 문제로 접근해야만 원칙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공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공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에바다 학교 권오일 교감은 "장애인시설의 비리는 필연적으로 인권침해가 뒤따르게 된다"면서 "7년간 해결의 노력을 해 왔던 에바다는 청각 장애인 시설이라 상대적으로 비리가 덜했지만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은 훨씬 심하다"고 말해 성람재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권오일 교감은 또 "에바다와 성람의 공통점은 항상 관리 감독 공무원들과 유착의 고리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비리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성람재단 하나의 문제가 아닌 전체 시설의 상식화 된 비리이다. 이러한 비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전체 양심세력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역을 중심으로 17개 단체가 참가해 만들어 졌으나 이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복지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 인권운동 사랑방, 사회복지시설노조등으로 공대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람재단을 사회복지법 위반과 국고 보조금을 국고에 환수 조치하도록 고소 고발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또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망한 장애인을 위한 추모 문화제를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유착 의혹이 있는 관계당국 비리 조사도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성람재단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소속이다. 정확한 명칭은 금속노조 성람분회. 성람분회가 금속노조 소속인 이유는 철원 지역이 강원도에 속하기는 하지만 경기 북부지역과 가까우며 실질적인 법률, 행정업무를 의정부에서 대부분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거리적 특성상 성람분회투쟁을 책임지고 투쟁할 수 있는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