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EBS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월 9일 교육부는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했다.

교육부는 이 기사와 더불어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했는데, 이중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령최저나이이용자'라는 섹터 안에 260명에 달하는 수능방송 가입자의 '아이디/이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이 완전히 공개 된 것이다.

이 자료는 7월 13일에 이를 발견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항의해 문제가 된 부분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5일 동안 이들의 개인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되었고 심지어 교육부 보도자료 메일을 통해서 수 만 명의 가입자들에게도 배포되었다.

이번 교육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지난 해 뜨겁게 전개되었던 NEIS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 의식은 한 단계 상승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교육부는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는 듯 하다"고 꼬집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교육부의 개인정보 불감증이 빚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 사례는 향후에도 되풀이될 것"이라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 "이번 일로 EBS와 교육부가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단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한 개인 정보가 왜 정부부처인 교육부에 제공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3자에 제공한 것으로 명백하게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한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교육부가 정보인권문제를 사실상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크게 제기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