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이 환경미화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명분으로 사용했던 행자부의 인원감축 인센티브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7월 13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정부의 실업대책, 비정규직 대책이 실속없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읍시청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정읍시청의 해고를 질타했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정읍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집단해고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 때마다 재정지원을 해주는 행자부의 재정인센티브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자동계약갱신 규정을 두어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하고 질의했으며 정부에게 이 대책의 시행수준을 확인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답변에 나선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인센티브제도는 재정효율을 위한 제도이지 해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 후 14일 이의원 사무실의 수석보좌관과 관련 통화를 하던 행자부 관계자는 정읍시가 “환경미화원을 정리해고 하면서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재정효율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노조측에 따르면 유성엽 정읍시장은 지난 5월부터 정읍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이때 주요 내용이 “환경미화원 1명을 줄이면 정부로 부터 천오백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으며 정읍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는 “2004년에 35명을 줄이면 2006년에 525,000,000원을, 2005년에 4명을 또 줄이면 2007년에 39명분 585,000,000원, 2006년에 2명을 또 줄이면 2008년에 41명분 615,000,000원, 2007년에 8명을 또 줄이면 2009년에 49명분 735,000,000원, 2008년에 2명을 또 줄이면 2010년에 51명분 765,000,000원, 그래서 2010년부터는 51명분에 대하여 매년 인센티브가 확보된다”는 내용을 홍보하였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결국 정읍시는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과 정리해고한 이유가 매년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기위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민간위탁하여 위탁업체에 옮겨간 노동자들에 대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한다면 경비절감사유도 없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인센티브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읍시청은 7월 14일자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위탁민간업체를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에서 사원모집 광고를 냈으며 16일까지 민간위탁업체로의 취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민간위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26명 전원에 대하여 최종정리해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측에서는 정읍시청 앞에서 매일 농성과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15일에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자부를 상대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