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악의적으로 파업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22일자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주요 일간지에 "한달 19일근무에 연봉 4천 5백만원 받는 서울지하철 파업이 과연 옳습니까? 앞으로 한달 14일 근무하겠다고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 이유 들어줘야 합니까? 현 정원 6565명의 34%(2252명) 인력증원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이유 수용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궤도연대 노조는 "고의적인 왜곡과 과장으로 비약된 논거를 제시하는가하면 인과관계를 비틀어 노동조합 요구의 정당성을 흐리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거듭된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며 구차한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는 사측이, 뒤로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총파업의 정당성을 실추시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행태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사측의 광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1. 1년 적자 6230억원의 서울지하철, 경영혁신이 절실할 때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적자부담 때문에 노조의 주장이 무리라는 주장은 경영진이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청년실업 해소'라는 노조 요구의 진정성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위기업내 인건비 편성문제로 사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실업문제 해소차원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공기업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업의 인력운영 방침이 기업내부의 고려에만 국한 될 수 없는 문제다.


2. 이라크 파병 반대등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이슈를 협상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궤도연대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해왔으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임은 사실이나 십 수 차례 교섭에서 이라크 파병문제를 단 한차례도 거론한 적이 없으며 협상조건을 삼은 적이 없다. 또한 공사나 정부 지자체에 송부한 쉐도 연대 7대 요구안에 이라크 파병문제는 단한줄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


3. 시민 세금으로 2003년도에만 1조 2천여억원을 보조 받았는데, 노조 요구 수용시 인건비로 연간 2900여억원이 추가 지출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논리를 비틀어 마치 인건비 상승이 세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으로 곡해될 소지가 있다. 노동조합은 시민의 세금이 대중교통을 값싸고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권리 확대에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4. 1인당 평균 연봉 4천 5백만원이다?

지자체와 공사측이 발표하고 있는 임금수준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료등 간접비용까지 포함시켜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최하위직 직원의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며 대부분 절대 다수가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임을 감안할 때 평균 연봉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비칠 수 있으나, 70%이상이 교대 교번 근무자로서 불규칙한 생활과 장시간 지하 근무등 업무상 고충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야간근무와 시간외 근무가 타 직장에 비해 과중하게 많은 편이다.(작년한해 인건비 지출비용중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액수가 4백60억에 육박) 임금의 상당부분을 야간,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5.한 달에 19일하면서 14일 근무하겠다고 우긴다?

지하철 일근자(통상근무자)의 근무일수는 월평균 25일이다. 야근근무는 당일 출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해야 하는 근무형태인데, 공사가 제기한 19일 근무는 야근근무시 당일 출근하고 다음날 아침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을 1일 근무한 것으로 왜곡 발표한 것이다. 19일 근무로 발표했지만 실제 근무일수는 25일인 것이다. 공사측 논리라면 최장, 장시간 근로로 악명이 높은 철도청 노동자의 경우 15일 근무라고 명할수 있다.


6.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에서 인력충원 요구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세계 주요 대도시의 경우 국가가 사회간접자본인 지하철건설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해당운영기관에서 건설부채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만 보면 30년전 개통 때 건설비용의 73.6%인 1조7000억을 차입금으로 충당되었고 30년 동안 영업수익으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아직도 부채가 3조, 04년 원리금 상환 7천억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예산을 보면 원리금 상환 비중이 전체에서 37.2%에 달하고 있어 요금상승, 안전시설투자 미흡, 적정인력충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작년 지출예산중 원리금 상환 비율만 44,2% ) 즉, 막대한 건설부채와 원리금상환에 따른 적자구조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에게는 요금인상으로 떠넘기고 노동자에게는 무분별한 구조조정 압력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