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을 제안한다"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다양한 풀뿌리 반전운동 고민

8월 한국군 추가 파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진영은 제각기 크고 작은 다양한 투쟁을 준비중이다.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24일 대규모 인간띠잇기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23일 기자회견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으며, 국민행동은 '10만 단식 릴레이' 투쟁을 선언한 뒤 단식에 동참했다.

만민공동회도 21일 준비회의를 갖고 24일 국민행동의 집회 전에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2차 집회를 개최한다. 이달 초 피스몹 행사 등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을 벌여온 인권단체의 파병반대 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참세상은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를 만나 인권단체들이 어떤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손상열 활동가는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평화권모임 등 인권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고, "추가 파병에 대한 항의 행동과, 길게는 파병 강행 이후 국면에서 대중적인 반전평화 운동 동력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상열 활동가는 "전쟁피해자들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파병반대 전국도보대행진' 결합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에 대해 "정부의 파병정책을 전쟁범죄로 고발하고 확증하는 민중법정을 올해 말쯤에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민중법정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 반전운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대략적인 구상이라고 밝혔다.

평화인권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단체와 본인의 활동을 소개해달라.

우리 단체 소개는 '평화인권연대' 홈페이지에서 잘 볼 수 있다. 평화운동, 인권운동이 우리 활동의 화두이고, '연대'를 활동의 기본적인 태도로 삼고 있다. 우리 단체는 98년에 만들어졌는데, 활동 초기에는 군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활동했다. 물론 지금도 군축과 같은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에는 주로 인권의 관점에서 평화운동의 과제를 고민하거나 인권운동과 관련한 여러 일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활동이고, 평화교육, 노동권이나 사회권과 관련해 우리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면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전국 인권단체들의 연대모임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각종 악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때, 인권단체들이 2달 동안 공동행동을 진행한 일이 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꾸려진 모임이다. 현재 대략 34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인권운동'들' 사이의 교통을 중시하면서, 인권운동이 고민해야 할 인권전략이나 공동행동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꾸려진 이후 제일 처음 한 일은 여러 인권운동'들'이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를 정리해보는 일이었다. 이 작업의 결과로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매달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인권운동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 공유하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도 찾고 있다.

파병 철회 관련해서 인권단체나 연대단위들이 주로 어떤 실천을 벌여 왔는지...

작년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인권단체들도 전쟁이나 평화문제에 대해 나름의 고민과 활동을 해왔다. 그걸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참가했었던 평화권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평화권모임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가 같이 했던 모임이다. 작년에는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를 정리해보는 작업을 했고, 그 결과를 모아 '미국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낸 바 있다.(peacenet.jinbo.net에 이 책의 파일이 있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평화의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시기별로 인권단체들이 함께 대응해야할 사안이 있을 때, 활동을 제안하고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 평화권모임 제안으로 열린 회의에서 파병반대운동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김선일 씨 죽음 이후 파병 국면에서 인권단체들이 어떤 일을 고민하고 활동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추가 파병에 대한 항의 행동도 필요하고, 길게는 파병 강행 이후 국면에서도 대중적으로 반전평화 운동의 동력을 어떻게 형성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는 전쟁피해자들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파병반대 전국도보대행진'에 결합해 추가파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쟁피해자와 함께 하는 이라크 파병반대 전국도보행진은 무엇인가.

전국도보행진을 시작한 전쟁피해자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우리는 다만 그 분들의 계획을 전해듣고, 서울에 올라오실 때 함께 하기로 한 정도이다. 우리가 들은 바로는 24일 부산에서 행진을 시작해 7월 31일 서울에 들어오게 되고, 8월 2일까지 서울 모처에서 항의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7월 22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연석회의 차원으로 이 일정에 결합하기로 했다. 7월 31일에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평화가장행렬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날 행진에 여러 사회단체들이나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항지구화행동이 구체적인 준비를 맡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날 행진에 대해 공개적인 제안이 있겠지만, 미리 관련일정을 파악하시고 싶은 분들은, 직접 연락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허용만 활동가(016-218-9262)와 의논할 수 있다.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제안 배경은.

이 운동에 대한 생각은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반전평화 운동이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작년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반전평화 운동 동력이 하향 곡선을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병강행 이후 국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문제의식이다.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 또한 여러 가지로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래서 파병강행 이후 국면에서 전국적인 반전운동 계획으로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의 파병정책을 전쟁범죄로 고발하고 확증하는 민중법정을 올해 말쯤에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민중법정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 반전운동을 함께 진행해보자는 게 대략적인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 평화권모임에서 함께 고민해서 대략 기초제안문을 만든 게 있다. 이 운동을 제안한 배경과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기초제안문을 참고하면 되겠다. 이 일은 많은 역량이 필요한 일이고,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풀뿌리 평화행동을 만들어내고 함께 민중법정을 준비해나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전국도보행진단이 서울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8월 1일 혹은 2일에 이 운동의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일을 함께 추진할 활동가와 시민은 사전 연락(손상열 017-299-5968)을 주셔도 좋겠다.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에 대한 기초 제안
2004년 7월 18일 인권단체 평화권모임
1. 제안배경


'한국군 파병 철회'를 위한 여러 시민들의 끈질긴 행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중의 뜻을 무시한 채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국익'을 앞세운 정부의 파병정책에 평범한 시민이 희생되었음에도, '시민 한 사람의 안전 따위가 파병이라는 국가적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교묘한 논리는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정부의 파병정책에 침묵으로 동조하기는 이 나라의 헌법기관과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파병정책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적 요소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는 민중의 목소리에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전혀 귀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결국 정부의 파병강행이라는 문제는 평화와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파병정책은 저 이라크에서는 그곳 민중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은 반인권행위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곳 한국에서는 평화를 바라는 풀뿌리 민중의 절박한 의사가 한치도 반영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체를 구성하는 행정-입법-사법부가 스스로 민의에 반하여 국제인권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면, 또한 이 나라의 정체를 구성하는 그 어떤 기관도 파병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불법성과 반인도성에 대해 심판하기를 꺼려한다면, 이제 그 권리는 정부의 파병정책을 반대하고 이에 불복종하고자 하는 이 나라 풀뿌리 민중에게 있다.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은 파병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단죄할 수 있는 권리가 민중에게 있으며, 정부의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라크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이다.


2.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목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를 고발하여, 미국의 점령정책과 한국 정부의 파병정책을 국제인권법이 규정하는 전쟁범죄로 확증한다. 이는 '이라크 민주화'를 명분으로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는 미국의 거짓과 '국익'을 명분으로 파병정책의 반인도성을 외면하는 정부의 잘못을 단죄함에 있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은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재판'인 동시에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행사'를 매개로 풀뿌리 민중이 참여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해 민중 스스로 어떻게 '불복종'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운동의 주요한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연장에서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단초를 마련한다. 200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시작된 민중법정운동은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발발 2주년인 2005년 3월 20일에는 각국에서 진행된 민중법정의 성과를 모아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범에 대한 국제법정이 열리게 된다.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은 스스로를 이와 같은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의 일부로 인식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흐름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구상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은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반전평화운동이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부터 시작한다. 알맹이 없이 규모만을 좇거나 구체적인 실천 없이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는, 풀뿌리 민중의 직접적 활동에 기반 해 반전평화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이 운동의 최대 화두이다. 한사람이 열 사람이 되고, 열 사람이 백명이 되고, 백명이 천명이 되는 평화운동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구상은 다음과 같다. 대략적인 시간흐름에 따라 서술하도록 하겠다.


(1) <국제전범 민중법정> 발기인 총회
- 민중법정 재판부 구성에 종사하거나 민중법정을 매개로 풀뿌리 평화행동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촉진시킬 발기인 100명 조직. 그냥 100명이 아니라 진짜 발로 뛰 사람 100명.
- 발기인 총회를 통해 민중법정의 재판 관할대상과 법정구성(재판부,검사부,변호인부,배심원단,서기)의 원칙을 천명하는 [민중법정 헌장]을 마련하며,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국제전범 민중법정> 설립운동 진행.


(2) <국제전범 민중법정> 설립 운동
- 민중법정 설립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 설립하는 게 관건이다.
- 예컨대, [민중법정 헌장]에 대한 동의하고, 법정기금을 납부하며, 여러 풀뿌리 평화행동을 다짐하는 시민 1000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직접 <민중법정> 설립을 선언하는 방식, 재판부 구성도 설립운동과정에서 마무리.
- 시민 0000명을 모집하는 방식 또한 대충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발기인이 직접 이후 풀뿌리 평화행동을 함께 고민하는 작은 모임을 꾸리는 방식(혹은 단체나 동문회, 계모임, 작은 그룹 등이 지지 소모임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 민중법정 설립 선언과 동시에 시민 0000명의 이름으로 부시와 노무현 등을 전범으로 기소.


(3)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
- 민중법정을 설립한 재판부와 시민소모임이 여러 형태의 민중법정운동을 진행한다.
- 재판부의 경우 민중법정 준비와 시민소모임용 평화교육자료(자료와 미디어)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
- 민중법정 지지 시민소모임 : 지지소모임 배가운동과 소모임 별 자유로운 평화행동을 진행
- -이상의 활동들을 기반으로 시민 0000명의 발의에 의해 전범을 공개적으로 기소, 지역별 순회공청회 준비


(4) 0개 도시 연속 공청회와 피고소환운동
- 공청회 : 지역별로 진행된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을 중간 결산하면서 이후 열리는 국제전범 민중법정에 대한 관심 유도. 지역별 준비상황에 따라 여러 부대행사와 활동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공정회자리가 반전평화에 대한 대중적 평화교육의 자리가 되도록 준비.
- 0개 도시에서 연속으로 공청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범으로 기소된 피고소환운동을 진행한다.


(5) 국제전범 민중법정
- 1박 2일 일정의 집결행사. 재판 & 평화행진


(6) 후속활동
- 2005년 3월 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국제재판 참가준비
- 불복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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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marks

    오는 8월

  • stmarks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행동센터 (International Action Center)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라크 전범 민중 법정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뉴욕 쿠퍼 유니온에서 열렸던 이라크 전쟁범죄 증언대회에 뒤이어 뉴욕지역에서는 두번째로 열리는 행사이며 내년 3월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국제재판과 함께 할것입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www.PeopleJudgeBush.org 를 방문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