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아동의 학부모님과 현장의 특수교사가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최소한의 교육받을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그동안 정부는 예산이 없고, 장애인에게 교육을 시켰을때 효과와 경제성이 있느냐는 경제논리는 철저하게 외면하였고, 장애인 교육은 완전무상의무교육이라하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 홍보도구로 장애인교육을 악용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단식농성단이 요구하는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시.군.구 단위에 최소한 1개 이상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장애학생이 교육받을수 있는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학급이 없어서 방치되거나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타 시군으로 버스를 타야만 공부할수 있는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단 1개만이라도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두번째로 장애학생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치료교육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애학생임에도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초,중,고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어떠한 치료교육적 지원도 지원되지 않기에 최소 6학급당 1명씩이라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국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 배치에 필요한 인원은 8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정어려우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라도 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현재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최소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교육예산을 6%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번째, 교육인적자원부에 장애유아에서 직업교육까지를 전담하는 특수교육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더이상 시도및 행정부처간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장애인교육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장애인교육만큼은 공교육영역으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아무런 교육적 지원없이 나이 20세가 넘어 초등학교및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장애인야학을 다닐수 밖에 없는 장애성인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는 요구 입니다.



최소한요구를 가지고 21일 현재 17일 동안 단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농성장을 방문하였지만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정부를 믿어달라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로서 농성을 마무리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물러설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이기에 단식을 풀수 없으며 오히려 단식농성에 참여하겠다는 학부모님과 장애당사자 예비교사 및 현장교사들의 결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이상 장애인 교육이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서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대상화 되지 않고 당연한 교육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에 명확한 답변이 나올때까지 단식농성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도경만(장애인교육권연대 do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