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인권단체들은 지난 25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현재의 주민등록번호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하여 만인 진정인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개인 식별번호이다. 또한 한 번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동안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한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의 문제와 개인정보인권침해가 문제되어 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대표는 “주민등록번호는 쓸 때마다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규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일상적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례를 빚고 있다”면서 “이번 진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혜 언니네 대표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구분을 표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남성/여성/트랜스젠더/동성애자 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여 스스로의 생활과 삶을 결정할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대표는 “번호 부여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순위차를 둠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성의 지위를 행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유린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인권,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되찾고 나아가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으로 이번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표기 폐지를 시작한다.”며 만인집단진정운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번 만인집단진정은 진정운동 홈페이지 'http://finger.or.kr/10000'에서 온라인을 통해 9월 19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모아낸 집단진정인과 함께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