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국회 안에서 노숙농성 돌입

의무, 처벌 조항 있는 이동보장법률 통과까지 농성할 것

3일 밤 9시경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국회 안 후생관 앞 주차장에서 열린 "버스를 타자' 영화상영이 끝나고 사상 처음 국회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농성은 지난 4월20일 건설교통부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발표 한 데에 대한 거부의사표시와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영화상영에 앞서 여의도 역 앞에서 버스타기 행사를 가진 장애인들은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그 동안 장애 관련법안들이 권장사항에 그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과정과 같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일구어 낸 이동보장법률은 반드시 이동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안 영화상영은 민주노동당과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영화상영전 박영희 장애인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감회가 깊다. 2002년 처음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장애인 이동의 권리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회상하고 영화 상영의 의미를 말했다. 이날 영화상영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이동보장법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함께 했다.

장애인 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국회농성에 돌입하기 위해 휠체어에 쇠사슬을 묶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이동보장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접 쇠사슬을 풀어주고 있다.
영화가 끝나고 박경석 장애인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영화 처음 부분에 장애인의 지하철 선로 점거로 30분 정도 연착되자 한 시민이 시민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정말 시민의 발목을 잡기 싫었다. 그런데 갈곳이 없었다. 우리는 지난 3년을 거쳐 드디어 국회에 왔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 자리에서 농성의지를 밝혔다.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또 "건교부는 지금 저상버스 권고 안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법안과 마주쳐 있다. 그 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일반버스보다 1억 원이나 비싼 버스를 어떤 민간 사업자가 도입하겠는가?"라며 농성에 돌입 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을 밝히고 지난 3년간 이동권 투쟁을 함께 해온 장애인들과 함께 쇠사슬을 휠체어에 함께 감고 국회 안 농성의사를 밝혔다.

영화 상영 행사를 주최한 현애자 의원은 "지난 3년여의 절실한 투쟁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16대처럼 이동권보장법률이 폐기되지 않고 건교부의 강제조항이 없는 입법이 아닌 확실한 이동 보장이 의무조항으로 있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58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마음을 모아 주셨다"고 전하고 58명의 의원을 믿어달라고 밝혔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한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눈시울을 적시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의 몸으로 3년간 투쟁하는 동안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해 부끄럽다"고 밝혔다. 또한 손봉숙 의원은 "이제부터 저희들이 대신 투쟁을 넘겨받겠다"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싸운 3년의 짐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국회는 철저하게 우리를 차별해온 곳이다. 이 국회에서 건교부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면서 "저희는 그냥 이대로 이 자리에 있고싶다. 내일이고 모레고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밝혔다.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건교부 법안을 폐기하고 우리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할 때까지 이곳에 있고 싶다"면서 농성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어 박영희 장애인이동권 연대 공동 대표가 "국회의원들이 약속의 의미로 직접 쇠사슬을 풀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현애자 의원이 직접 장애인들의 휠체어에 묶은 쇠사슬을 풀었다. 현애자 의원은 "58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대해 약속했다"면서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원안 그대로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쇠사슬이 풀리고 나서 박경석 집해위원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문을 열었다.
"몸의 쇠사슬은 풀렸지만 아무 것도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바로 이 건물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먼 시간을 거쳐서 지금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야학에 들고 싶어도 이동할 수 없는 한 학생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고. 자신은 왜 집안에서 개처럼 일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갈 때 집 잘 보라하고 돌아와서는 집 잘 봤냐고 합니다. 그게 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해줄 정부와 열우당은 이동권 쟁취에 아무런 확답도 없습니다."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풀린 쇠사슬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연대와 함께 하는 비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국회 안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장애인들이 농성에 돌입했지만 일단 현애자 의원의 행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4일 새벽까지는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농성단은 4일 오전 9시에 국회안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들은 건교부의 편의증진법 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9월15일부터 하루 이동인구 10만여 명인 동대문 운동장역 환승구간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동보장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여의도 선전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화상영에 들어가기전 장애인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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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 이동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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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원

    나는 이러는 '민주노동당'이 정말 싫다.



    글번호 : 26809
    올린이 : 김광호
    등록일 : 2004년 09월 04일 14:26:49
    기 타 : 응답글(0), 쪽글(1), 조회수(285),




    어제 사회복지워크샵에 참여했다가 '버스를 타자'는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투쟁 다큐영화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이자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공동대표인 박경석동지가 몇번이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서 나가기 싫습니다."
    "여기 들어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어제 내려오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영화를 같이 보았던 이재기 정책연구원과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동권투쟁에 연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큐영상을 DVD나 비디오로 제작하여 각 지구당에서 동시에 대중적인 상영회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가 싫다는 박경석 당원의 울부짖음에

    "당신들의 권리입니다. 당신들의 뜻대로 하십시요"라면 울먹이던 이재기 정책연구원의 호소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현애자 의원이라면 이렇게 말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상징적인 위치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노숙투쟁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뉴스를 검색했더니 그랬다고 하더군요.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현애자의원이 노숙농성을 반대한다구요.(아마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농성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아마도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했겠지요.
    그것도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아닌, 제 3당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눈치볼 것들이 많았나 봅니다. 아마도 그렇겠지요. 그들이 누구일까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구요.

    저는 당에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노숙투쟁에 답해주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투쟁에 연대하겠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열심히 연대할 것입니다. 최고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실 필요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농성을 배후조정한다고 비난받을 필요가 있나요..그냥 정 어렵다면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이라도 해 주십시요.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을 지지한다"

    58명의 서명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안으로 권고안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생식내기 전략이지요. 아마도 정부안이 그렇다면 가결에 필요한 의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장애인운동단체에서 주장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면 당은 수수방관하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 전에 연대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 대중적인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만이라도 해 주십시요.

    "민주노동당은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