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손 댈 필요 없어

열린우리당 조성래 인권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폐지 안 해도 실효될 법이다. 내버려둬도 되니까 일부러 손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포용하고 나가겠다” 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오전 열린우리당 기획자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였던 조성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희생자 가족이 포함된 민가협 회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계속 주장했다. 결국 면담은 계속 평행선을 그리다 민가협 회원들이 “한나라당이랑 다를 바가 없다. 왜 이런 면담을 잡았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끝이 났다.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면 한풀이?

면담 당시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민가협 회원들에게 조성래 의원은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면 한풀이로 오해당한다. ‘건강한’상식을 지닌 사람이 호소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풀이가 아니라 우리는 50년을 기다려 온 것이라는 민가협 회원들의 호소에 대해서 “50년을 기다려도 안되면 백년을 기다려야 한다. 천년을 기다리면 다 풀린다. 지금 삼국시대의 원한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냐? 예수께서는 원수를 다 사랑하라고 하셨다”며 국보법 철폐를 한풀이로 간주하는 상식 밖의 발언을 계속해 면담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실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조성래 의원의 계속된 주장에 대해 한 민가협 회원은 “어제도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면회를 다녀왔는데 실효는 무슨 실효냐” 며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 항의에 대해 조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폐지를 생각했다. 그런데 들어와서 나라 사정을 보니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되겠더라”고 답했다. 이에 다른 민가협 회원은 “권력을 잡기 전에 다르고 잡고 나서 다른건가?” 라며 일침을 놓았다.

역시 조성래 의원은 “법 자체는 없어질 법인데...”라고 운을 뗀 후 “국보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이 많다. 이런 국민들도 다 함께 가야 하니까 개정으로 가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보수적 여론을 업고 가겠다는 설명이다. 연이어 “한 사안이나 이념에 매몰되면 잘 모른다.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자. 우리도 폐지 반대론자들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며 강한 폐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

“한나라당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왜 이런 약속을 잡았냐”는 민가협 회원들의 울분에 조성래 의원 또한 “우리 같은 인간들 필요없으면 가도 된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결국 고성이 오간 끝에 민가협 회원들이 면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면담이 끝난 후 조성래 의원은 기자에게 “강경일변도로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개정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 했다.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폐지를 말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며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면담이 어색하게 끝난 후 민가협 회원들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어떻게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