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오후 7시 경기본부 대강당에서 '사회적 교섭기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이 주발제를,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과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중기 한신대 교수가 각각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현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정 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긴 했으나 사안의 무게가 큰만큼 토론회는 40여 명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상학 정책기획실장은 사회적 교섭 전술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기업별 단위의 투쟁으로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교섭의 장에서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강력한 대중투쟁 조직화를 위한 교섭전술이다"라고 말하고, "사회적 교섭에서 2004년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2005년에 교섭을 전개, 2005-6년에 더 큰 투쟁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성인 부소장은 "바람직한 사회적 교섭 기구란 없다"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주장하기 이전에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계급적 단결을 아래로부터 조직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중기 교수는 "노동과 자본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이므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며 현실과 원칙을 무시한 교섭과 투쟁병행론을 비판했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기구 참여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교섭 참여만 주장하는 것은 참여만능주의 사업방침"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구도는 "민주노총이 역량이 있어 교섭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노동운동의 계급성, 자주성, 민주성을 거세하려는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이주희 연구위원은 발제에 대한 찬성 토론에 나섰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교섭 기구에 참여해야 하는 근거로 "교섭기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얼 할 것인가, 대안이 있느냐"라고 묻고, "정부의 공세를 조직된 사업장은 막을 수 있어도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는 막을 수 없지 않느냐"며 교섭기구 참여가 노동운동의 전략상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이나 실업, 사회보장과 복지 확충 등 민주노총이 이렇게 훌륭한 의제로 교섭하려 한다는 걸 사회적 교섭 기구에 들어가 국민들에게 알려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동운동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참석 조합원의 질문과 주장이 이어졌다. 부천지역의 한 조합원은 이상학 정책기획실장에게 "발제 내용 중 '사회적 교섭의 중요한 결과는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붙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98년의 경험을 짚어볼 때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상학 정책기획실장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무효화시켜야한다"고 답하였고, 다른 조합원은 "조합원이 요구에 반할 때 원칙적으로 무효화시켜야한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회적 교섭 결과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니라 교섭기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쟁점토론에서 노중기 교수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교섭에 들어가자는 주장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 산별교섭, 중층적 교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부터 노동연구원에서 주장해온 이야기다"라고 짚고, "노동연구원과 민주노총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과연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대등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이 문제를 교섭으로 따낼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림 그려놓고 현실을 끼워 넣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인 부소장은 이주희 연구원의 '사회적 교섭 기구를 거부하면 대안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합의주의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노동유연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전선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민주노총 지도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정권의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제1기 노사정위원회를 볼 때 좋은 것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이고 나쁜 것은 정리해고제였다. 그런데 이 두 문제를 맞바꿀 일이 아니다. 정리해고제는 전체 노동자에게 해당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은 노동조합 상층 일부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주의의 핵심이다"라고 응대했다.

이상학 정책기획실장은 "민주노총이 교섭만능주의, 교섭에 목숨 거는 것은 아니다. 조직과 투쟁을 중심에 두고 교섭을 하자는 것이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느냐, 투쟁만 하고 상대가 굴복하면 그때 교섭하느냐"이며 선택은 조합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현장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는가. 교섭도 필요하다.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자"며 교섭과 투쟁병행론을 거듭 주장했다.

이주희 연구원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우리가 뽑았는데 임기동안 해보고 싶다는 일은 지지해 주는 것이 민주적인 조합원의 태도라고 본다"라고 말하고, "잘못 되면 다음 임기에 안 뽑아주면 되지 않느냐"며 마지막까지 사회적 교섭 기구 참여를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