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애란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를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해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 경기, 부산본부는 중집위에 서울대병원지부가 △조직질서 문란 행위 △조직의 명예 훼손 △선언,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해 찬성 17, 반대 8, 기권 2명으로 징계 상정을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대지부는 집행위의 징계 상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수요일)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을 만나 서울대 병원지부가 산별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와 보건의료노조 산별의 조건부 탈퇴를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들어보았다.

김애란 지부장은 산별협약 10장2조에 대해 본조가 내년 협약에서라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산별 탈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10장2조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사측에서 이중쟁의 금지와 함께 강하게 요구해 온 부분이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또한 본조에서 단지 10장2조만 볼 것이 아닌 협약 전체를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건산별협약은 10장2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협약전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애란 지부장은 본조에서 주장하는 대기업이기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44일간의 파업과정에서 임금문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신규인원과 기존인원의 차별을 조장하는 산별 협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파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지부장은 무엇보다 본조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정파로 지칭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단지 민주노조를 하려는 것뿐이다. 민주노조 하면 다 좌파냐?"고 되묻고 "우리는 단지 민주노조파일 뿐"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산별에서 이렇게 강하게 징계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산별노조의 성과를 지부가 통째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징계는 보건의료노조 본조만의 의지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반기 사회적 합의, 노사정 참여 등에 있어 산별의 역할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파열을 내고 있으니 여기저기서 곱지 않게 보는 것이다.

-지부장 징계얘길 들었을 때 심정은?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정말 산별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거의 바닥이다. 이번 문제는 보건현장이 얼마나 민주노조의 기운이 살아있느냐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노조 이기주의라는 말도 많다.
산별협약이 최저 기준이이라면 통일협약에 이의 없다. 올해 산별협약을 처음 맺었는데 지부협약은 17-18년을 만들어온 상황이다. 최저기준은 기준이 바닥이 아닌 근기법처럼 기준보다 높은 것은 그냥 두고 그보다 못한 곳은 끌어올리는 선이 되어야 하는데 뜬금 없이 통일협약 타령에 최고 기준이라면 진짜 최고 기준을 만들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서구 산별이니 최저 기준이니 이런 얘기하는데 이론 논의를 한번도 공론화 한 적도 없고 토론한 적도 없다.

대기업 이기주의 타령인데 우리 요구는 임금 요구가 아니었다. 임금 2%인상안에 대한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10장2조의 폐기만 계속 얘기했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도 이런 지부의 요구 사항을 임금으로만 축소시켰다.

임금 문제도 그렇다. 주 5일 시행으로 1000명이 넘는 사업장은 기본급 2% 인상으로 묶은 건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이 안 올라가면 중소비정규직에 그만큼 가는가? 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중소비정규직에게 갈 수 있는 장치와 구조도 아니다.

-10장2조에 대해 대경본부나 다른 지부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데 산별에서 고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10장2조뿐만 아니다. 산별 협약 전체를 다 봐도 문제가 크다. 산별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는데 쟁대위-지부장-조합원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내용적인 것들이 생략되었다. 합의안이 나오기 전인 6월 22일 오전에 잠정합의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서 조합원들이 가보라 할 정도였다. 결국 안이 나오는 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합의가 임박했다. 당시 생휴, 연차, 신규기존직 문제와 10장2조를 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본조는 6월 23일 쟁대위에서 15:4로 다수결로 결정하고 잠정합의에 합의했다.

-산별협약에 다른 문제점도 많다고 보는가?
사실 산별협약의 전체적인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환자권리장전 부분을 예로 들자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친절하게 할 것을 보장하자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알권리보장이 아닌 현장 노동자 탄압용으로 쓰인다. 10월에 의료서비스 평가가 있는데 수간호사가 사람을 세워두고 2장 권리장전 부분을 외우라고 한다. 이건 공공성도 아니다. 그 문구에는 사용자가 그걸 하기 위해 무엇을 한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 5장에서도 하청노동자의 관건은 원청 사용자성의 인정인데 '직접 사용자는 아니지만'이라면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1장부터 9장이 갖고 있는 문제와 10장2조가 갖은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부에서 10장 2조를 물고 늘어지니까 본조 에서는 10장 2조만 보지 마라 하고 전체를 다 보라며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지만 산별 협약 전체를 봐도 주요쟁점에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6월 22일 10장 2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난리가 났다. 1시에 지부장 회의에서 지역본부별로 논의해서 결과를 가져오자고 했다. 지부에서 쟁대위, 위원장 면담하러 갔 했을 때 위원장 반응은 2% 부족하면 가서 사용자와 싸워서 따라는 식이었다. 이런 분위기 였다. 말도 못 알아 듣고 진짜 10장2조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단협에 있어 인력문제도 심각한다. 인력이 100이 필요하면 70이라도 기준선을 잡아야 하는데 인력 충원은 지부 노사협의로 돌렸다. 협약에 인력 충원은 없었다. 당연히 지부는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쟁점이고 당장 7월 1일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심지어 신규 직원과 기존직을 차별하는 안이다. 이런 산별협약은 거부하는 게 당연하다. 23일부터 당장 탈퇴하자고 난리가 났다. 일단 우리 투쟁에 집중하고 산별논의하자고 했다. 10장2조를 빼면 탈퇴 안 한다.

-44일간 파업중에 본조 지원이 없었다고 들었다.
본조 지원이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7월 19일에는 파업 중인데도 본조 쟁대위에서 산별 찬반을 7월 27-29일로 잡았다. 다행히 지부가 7월 23일 가조인을 하기는 했지만 19일 당시만 해도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다. 누가 27일 전에 파업이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겠는가. 문제는 산별 찬반 투표가 끝나면 그 이후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지부파업으로 노동부에서는 불법 시비를 계속 나오던 중이었다. 그런 와중에 19일로 떡 하니 못박아 오도가도 못했다. 6월23일에도 지부가 파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본조가 파업종료 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지부파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요구했다.

-본조의 그런 반응을 어떻게 보는가?
10장2조의 문제를 인정하면 내년에 10장2조를 빼야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이중 쟁의 금지와 산별협약을 우선에 둘 것을 가장 크게 요구했었다. 산별협약을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 지부교섭과 투쟁을 봉쇄하겠다는 의도인데 사용자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다. 그중 쟁의행위금지나 다름없는 그걸 덜컥 받은 것이다. 사실 내년에 이걸 뺀다고 약속해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사용자들이 바보가 아니고 지금부터 군불을 때야 내년 투쟁이 된다. 그렇다면 10장2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부터 해도 될똥말똥이다. 사용자들은 내년에는 10장2조를 더 폭넓게 하려할 것이다.

-10장2조를 더 넓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번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네 가지 사항을 산별협약 우선 조항으로 박았다. 내년부터는 네 가지 이상으로 넓히려 할 것이다. 보건 산별협약이 얼마나 문제인가 하면 심지어 금속노조 산별협약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이걸(보건산별협약) 들고 왔다고 한다. 특히 신규와 기존 직원 차별을 두는 조항은 사실상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거다. 비정규 요구도 아무 것도 없다. 다 안 하면 그만인 조항이다.

-본조가 10장2조에 대래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하는가?
예를 들면 지부도 협약이 요구안을 못 따라가면 올해 안 된 것은 내년에 1순위로 하겠다고 약속한다. 집행부 혼자 하는 파업도 아니고 잘못한 것은 비판받으면 된다. 조건부 탈퇴 얘기는 내년 교섭에서 10장2조를 빼겠다는 것을 조직적 단위(대대나 중앙위등)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 지부가 이러는 것이 일부정파의 목소리라는 얘기도 있다.
우리를 자꾸 정파로 몰아가는데 지부는 정파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민주노조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조 하자는 것이 좌파인가? 굳이 파를 나누다면 우리는 민주노조파 일 뿐 이다. 최소한 민주노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한 걸음씩 가자는 것이다. 정파로 모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파 얘기도 없었는데 자꾸 본질을 왜곡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