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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관련 정치권 논의가 분주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각 당 의원 모임은 15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임무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보법 폐지 후 안보 불안' 우려에 대해 "냉전 질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냉전 질서를 해체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폐지에 따른 안보불안 논리를 일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열린우리당 우원식,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폐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되느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전원을 포함해 172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전면 폐지'와 같은 폐지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폐지에 따른 안보 불안감이 없도록 보완 입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의 견해를 깊이 이해하고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배일도 의원은 "'개별적 입장 표명을 말라'는 박근혜 대표의 지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근혜 대표는 정당이 나갈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며 "국보법이 악법인지 아닌지 알고있는 이상 국보법 폐지에 대해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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