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마감 결과 발표가 있었던 16일. 오후 2시부터 부안주민 5천여명은 부안읍 수협 앞 반핵민주광장에 모여 ‘핵폐기장 추진일정 박살을 위한, 7만군민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7월부터 핵폐기장 현안으로 고군분투해 오며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외쳐왔던 부안주민들은 16일 정부의 핵폐기장 예비신청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주민들의 표정에는 일단 환영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부안의 485일의 항쟁이 이 날을 만들었다"

이어서 주민들은 "50여명 감옥, 400여명 사법처리, 800여명 주민들이 폭력과 공권력에 시달려야했다."며 "부안의 485일의 항쟁이 이 날을 만들었다."라며 오늘의 결과가 ‘부안군민들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부안대책위 문규현 신부는 "오늘 이 순간에서는 반핵생명평화의 새역사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은 핵에너지정책을 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말해 예비신청의 실패를 계기로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집회장에서는 오전 10시에 발표된 산자부장관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련 발표문"이 담긴 유인물이 주민들에게 배포됐고, 발표문을 유심히 본 주민들은 하나같이 이에 대한 환영과 의심이 교차되는 표정이다. 산자부 장관이 부안을 두고 아직 핵폐기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안주민,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 됐다는 것에 혼란스러운 눈치이다.

"정부가 부안에 대해 미지근하게 발표했다"

부안대책위 고영조 대변인은 "정부가 부안에 대해 미지근하게 발표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라며 "정부가 부안군민들의 진정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성토했고, 이에 "잘못된 정책책임자 처벌, 김종규 군수. 강현욱 도지사 퇴진, 346명의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강력히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부안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내놓기로 한 약속을 지켜보고 앞으로 한 달까지 주민들에게 마지막 총력전을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참석한 손숙자(변산면)씨는 "농사 뒤로하고 학생등교거부도 해가며 큰일들을 지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된다는 것은 만족치 않다. 진작에 끝났어야했는데, 또 한달을 앞으로 더 해나가야하는게 어렵다." 라며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산자부의 결과발표에 불만을 토로했다.

"핵폐기장 결사반대, 김종규 군수 퇴진"

수협 앞에서 연설을 마친 주민들은 "핵폐기장 결사반대, 김종규 군수 퇴진" 구호를 외치며 부안군 앞으로 행진했다.

부안군청 앞에 집결한 주민들은 풍물 공연에 흥을 내며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환영의 분위기지만 부안 백지화가 명확하지 않다고 상황인식을 하고 투쟁의지를 다시 다졌다.

<1신>산자부,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져..."
핵폐기장 사회적 합의기구 통해 해법찾기 나서

산업자원부가 16일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 기존 추진일정을 중단하고 10월 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핵폐기장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이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련 발표문'을 통해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예비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군데도 없었다"고 말하고, 지난 2월 공고한 현행 유치 절차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책 전환의 전기를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사회적 합의기구'의 큰 틀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현행 부지선정 절차상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게 된 부안"이라고 규정, 부안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않았으나, "현행절차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혀, 이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부안문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 기구'와 '기존 절차'를 동시에 줄타기기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군산대책위 "강현욱, 부안주민과 전북도민에게 사과하라"

한편,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는 산자부 발표문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 주민투표를 통한 핵폐기장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입장은 사실상 부안 백지화를 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 도지부는 이어 "부안 유치를 강행해온 강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도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도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산핵폐기장유치반대 대책위도 '예비신청 마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고, 핵폐기장 유치문제로 전북의 분란과 고통을 조장한 강현욱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군산 반핵대책위는 "강현욱 도지사는 지역민의 민심을 무시한 채 무모하게 핵폐기장 유치활동을 추진 부안에서 40여명의 구속과 수백명의 부상자를 내고, 군산에서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조장한 정치적 무능함과 독단적 밀실행정에 대해 도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