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견법 강제 도입도 모자라 NSC(국가안전보장) 업무 지침 매뉴얼을 통해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은 파견법에 죽고, NSC에 죽는다. 대통령이 업무지침을 통해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정된 기자회견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동개최 형식으로 변경되면서 다음날(21일)로 연기됐다.

대회사를 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다시 노동법을 날치기 하려한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전선을 쳐야 한다. 내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투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정권과 맞선 총파업 전선을 굳건히 해야만 집중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며 총파업에 주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용석 열사 1주를 앞두고 나온 정부 개악안

정종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위원장은 "기가막힌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파견기간은 늘어나고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우리의 요구안은 하나도 없다. 정부의 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직, 비정규으로 내몰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종우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이용석 열사 1주기가 돌아온다. 상반기 박일수 열사가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외쳤는데 정부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열사의 투쟁을 무시하는 법안을 내 놓았다"라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월 10일 전국 비정규노동자들이 모이는 입법안 쟁취 결의대회에 총력을 다하자. 정규, 비정규노동자들이 하반기 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반기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규탄대회 도중 갑자기 등장한 견인차 때문에 집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안하무인으로 나온 종로경찰서 형사들은 인도에 세워둔 방송차를 치울 것을 요구했고, 방송차를 치우기 위해 견인차를 불러왔다. 이에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몸싸움으로 방송차를 막아서며 "엄연히 신고된 집회 물품에 이게 무슨 짓이냐"며 한동안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고교 등급제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이다. 파견법과 NSC 업무 지침을 보라. 이런 행태는 노동자 민중을 착취, 탄압해 자본가의 배를 채우는 정부가 아니고서는 이런 정책들을 내 놓을 수가 없다"라며 노무현 정권을 규탄했다. 또한 원영만 위원장은 "등급제와 차별, 파견법 개악 모두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투쟁으로 파견법을, 고교등급제를 폐지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위기관리 메뉴얼 투쟁으로 보여주마

규탄대회 시작과 함께 이해찬 국무총리 면담을 들어간 면담자들은 '근로자파견법 개악과 NSC 위기관리 매뉴얼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에게 대신 전달했다.

면담을 진행하고 나온 정호희 화물연대 사무처장은 "화가난다. 파견법과 NSC 매뉴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조합을 이적 단체시해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 마구잡이로 부려먹으려고 노예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말 국가적 위기가 무엇인지 투쟁으로 보여주겠다"라며 투쟁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