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는 지난 4일 이른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공식 선포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홈페이지(http://freeuse.or.kr)를 개통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선포에는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등 사회 각계 단체와 강내희 중앙대 교수 등 학계 인사도 함께 해 관심을 모았다.

정보공유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정보지식의 독점과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결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제도의 초석이 되는 정보공유의 문화를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열어갈 것"이라고 선포의 의의를 밝혔다.


정보공유연대는 정보와 지식의 독점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99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문화운동에 주력해 온 사회단체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 캠페인도 '정보나눔의 문화'를 저작자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나가는 문화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보공유연대는 지난해 초부터 정경희 충북대 교수(문헌정보학 박사) 등 내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했다. 라이선스 개발비용은 다음세대재단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란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의 일종이다. 다만 이 라이선스는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자의 별도 허락없이 저작물을 자유사용할 수 있음을 주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에 따라 복제, 배포 등을 제한없이 허용하여, 비상업적 이용만을 허용하거나, 2차 저작물의 작성까지 허용한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저작자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편,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저술가, 예술가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저작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이 있어도 이 둘을 연결할 제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들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유라이선스 홈페이지는 이 라이선스에 대한 상세 해설과 라이선스의 채택 방법, 이 라이선스를 채택한 홈페이지 링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