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 있어서 이라크 전쟁은 폭풍의 씨앗이다. 전쟁의 명분과 근거에 대한 진실 논박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단체인 싱크탱크에서는 "실패한 과도기"라는 제목으로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과도기 이후 미군 사상자는 무려 30%나 증가했고,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한 달 평균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조 원의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라크 정부의 ‘과도기’ 실패는 미국, 이라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든 총비용을 계산하면 이해하기 가장 쉽다. 입수한 주요 통계 자료에는 이라크 법률에 따른 ‘과도기’인 최근 3개월 동안 비용이 급증한 것에 관련한 자료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 기간에 인력과 경제적 비용의 하락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1. 미군 사상자수는 ‘과도기’ 기간 동안 급증했다. : 미군 사상자수는 (부상과 사망) 이라크 법률에 따라 소위 과도기인 2004년 6월 28일 이후 한 달 평균 747명에 이른다. 이와 대조되게 점령기간(2003.5.2～2004.6.28)동안에는 한 달 평균 415명이고, 침공(2003.2.20～5.1)기간 동안에는 미군 사상자가 한 달 평균 482명에 이른다.

2. 이라크인이 아닌 민간사업자들의 사망 또한 ‘과도기’ 기간 동안 급격히 급증한다. ‘과도기’ 이래로 미국인들과 이라크인이 아닌 민간 도급업자들의 한 달 평균 사망자 수도 급격히 증가한다. ‘과도기’ 6월 28일 이후로 각각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17.5명의 민간 사업자들이 죽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점령기 이전 14개월 동안에는 한 달 평균 7.6 명이었다.

3. 이라크인의 저항세력이 급증한다는 평가 : 미군이 점령기간에 남아 있는 이유는 ‘과도기'동안에 이라크 지원에 실패했거나 또는 점령지역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막기 위함이다. 펜타곤의 평가에 따르면 이라크인의 무장저항의 수치가 2003년 11월에서부터 2004년 9월 초반까지 5,000건에서 20,000건으로 네 배가 증가했다. 이라크 연합군의 부사령관인 육군소장 Andrew Graham은 9월 초 잡지'Time' 을 통해 20,000건의 통계치는 너무 작고, 이라크 저항세력은 40,000에서 50,000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Brookings 연구소는 이러한 증가가 24,000명의 이라크 무장저항세력들을 병렬할 때, 2003년 5월 과 2004년 8월 사이에 감금했었거나, 또는 사망한 사람들을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4. 과도기 이후 연합군의 축소 : 2003년 3월 18일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30개의 연합군의 숫자는 전쟁 초기에 증가했었다. 그 이후에 8개국이 그들의 군대를 철수했고, 코스타리카는 연합군 리스트 탈퇴를 요구했다. 전쟁 시작 초기 연합국은 세계인구의 19.1%를 나타냈으나 오늘날 현재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는 세계 인구의 13.6%에 불과하다.


실패한 과도기의 핵심. 미국 정부의 비용

A. 미국과 동맹국의 인력

미군 사망 : 전쟁이 시작된 2003. 3. 19 부터 2004. 11. 22 사이에 1,175명의 연합군이 사망했고, 이중 미군이 1,040명이다. 부시대통령은 전쟁이 종식된 2003년 5월 1일 전체적으로 925명이 사망했고, 미군 7.413명 넘게 전쟁 이후 부상을 당했고, 2003년 5월 1일 이후에는 6.953(94%)명 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들의 사망 : 2004년 5월 1일 이후로 154명의 시민 사업자와 선교사 그리고 노동자들이 죽었다고 2004년 9월 22일에 밝혔다. 물론 그 중 52명은 미국인으로 확인됐다.

언론인들의 죽음 : 전쟁 종식을 선언한 이후 33명을 포함해 44명의 국제적인 언론 활동가들이 이라크에서 죽었다.(2004년 9월 22일 발표) 이중 8명은 미국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다.

B. 안보 비용

테러리스트 활동 : 런던에 있는 전략연구 국제 기구에 따르면 알카에다의 구성원은 지금 18,000명이고 이라크에서 1,0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의 2003년 “세계 테러리즘의 패턴” 보고서에서는 2003년 한 해 동안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625명이 죽고, 3,64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기술했다. 이 보고서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전체 공격이 2002년 60%에서 2003년 84%로 증가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의 신뢰도 저하 : 여론조사에서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정부의 명성과 신뢰도를 손상시켜 왔음이 드러났다. 8개의 유럽국가와 아랍국가들의 여론조사에서 '테러리즘과 전쟁은 도움보다는 손해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공식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 Annenberg Election Survey가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52%의 미국인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부시의 승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군대 실수 : 많은 수의 전 군공무원들은 해군 사령관 Anthony Zinni를 경질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전쟁에 대해 비판해 왔다. Zinni는 전쟁을 위해 거짓된 논거들을 만들어냈고 전통적인 동맹 관계들을 버리고, 이라크인들의 망명을 지지해왔으며, 과거 이라크 전을 계획할 때도 작전에 실패했고, 부시 행정부의 미국 안보를 더욱 약하게 만든 주범이다라고 지적했다.

군대의 낮은 사기와 장비 부족 : 2004년 3월에 육군 조사에서는 군인의 52%가 사기저하를 보인다고 보고했고 3/4은 지휘관의 지도력이 약하다고 답했다. 장비 부족은 계속적인 문제였다. 육군의 군인들은 2004년 6월까지 충분한 방탄 조끼를 공급받지도 못했고, 그나마도 강탈 당하기도 했다.

필수요원의 부족 : 국가방위대는 전쟁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다. 미국 육군의 대략 1/3의 병력이 지금 이라크에 있다. 국가방위대는 그들을 배치할 때 특별히 그들이 거주할 곳에 많은 설비들을 설치한다. 왜냐하면 경찰을 포함해, 소방관 그리고 개인 응급의료요원 등 '필수 요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 경찰병력의 44%를 이라크에서 잃는다고 한다면 몇몇 국가에서 국가방위대의 부재는 '자연 재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개별사업자의 활용 : 이라크에 있는 20,000명의 개인 도급업자는 대개 훈련도 부족하고, 개별 군인처럼 재조사나 지침과 같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전통적으로 해 왔던 일들을 수행했다.

C. 경제적 비용

거대 비용 : 국회는 이라크에 $151.1 billion(한국돈으로 약 181조 원)의 전쟁 비용을 승인했다. 국회의장은 선거 이후에 $60 billion(약 72조 원)을 추가적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경제의 장기 충격 : 경제학자 Doug Henwood는 전쟁 비용은 미국 모든 가정에 최소한 $3,415 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텍사스 대학의 다른 경제학자 James Galbraith은 전쟁은 초기에 많은 경기부양 효과들을 볼 수 있으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역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장기적인 경제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유 가격 : 미국의 정제하지 않은 오일 가격은 2004년 8월 19일 배럴 당 $48로 1983년 이래로 가장 비싼 가격이다. 이라크에서의 상황 악화가 최소한 이러한 상황 발전에 기여했다. 5월 중반에 있었던 CBS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5%가 가스가격의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제하지 않은 오일 가격이 1년 동안 배럴당 $40 수준에 머문다면 미국 국내총생산은 $50 billion(60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 소모로 인해 경기가 퇴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사 집단에 의한 경제충격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을 시작한 이래로, 364,000 예비군과 국가 안보 군인들은 대개 마지막 20개월에 의무적인 순환보직이 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연구는 예비군의 30～40%와 국가방위대들이 군사 배치에 의해 도시를 떠나왔을 때 보통 직장인보다 수입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육군 비상구조대는 군 조직 내에 식량 티켓(food stamps)과 보조 음식에 대한 추가 요청이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몇 백배”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D. 사회적 비용

미국 예산과 사회적 프로그램 : 부시행정부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부에 관한 세금을 삭감하고 전쟁을 위한 비용으로 대규모로 지출했다. 그 해 전쟁을 위해 1,511억 원을 지출했고 : 문 닫은 2,300만이 자기집 소유 : 건강보험 필요한 2,700만 이 넘는 미국인 혜택 : 3백만에 가까운 초등학교 교사들 1년 치 봉급 : 새로운 678,200 화력 엔진 : 2천만 아이들을 위한 Head Start를 운용 또는 8,200만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비용 : 백악관은 미국 내 복기지관에 부족한 항목들에 대해 투표로써 주요하게 삭감시켰다. 교육, Head Start, 직업 훈련, 의료적 서비스 보조와 보험과 자기 소유의 집에 관한 한 비용 등.

미군 절반 이상 '다시 징병에 응하지 않겠다'

군대를 위한 사회적 비용 : 이라크에서 필수 군인을 배치하기 위해서, 육군은 군인들의 의무 순환 배치를 확장해 왔다. 이러한 방침은 예비군에게는 다수가 그들의 직업과 가족에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방법이었다. 군 정책에 따라, 예비군들은 매 5～6년 마다 12개월 보다 더 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라크에서 모든 군인의 평균 의무 복무 기간은 320일이었다. 최근 육군 조사는 군인들의 절반 이상이 다시 '징병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퇴역 군인의 건강 보호 비용 : 7,000여 명 보다 더 많은 수의 미국 군인 중 약 64%의 군인들이 이라크에서 상해를 입었고, 절단 수술도 증가했다. 몸통 갑옷은 몸통의 치명적인 기관들은 보호했으나 팔 다리 등의 사지는 보호하지 못했다. 이전 전쟁에서처럼 많은 군인들이 만성적인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퇴역장교 제도로 의료 보호 체계는 이렇게 팽창한 인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미 하원의원은 지난 5월에 퇴역장교들을 요구와 필요에는 못 미치지만 $2.6 billion의 FY2005예산 펀드를 승인했다.

정신건강 비용 : 2004년 7월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보고서는 군인 6명 중 한 명은 이라크 전에서 깊은 우울증, 스트레스 성 장애 또는 중증 불안감 등 잊을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 충격들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23～40%의 응답자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 장애 증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이라크 비용

A. 인력

이라크 사망자와 부상자 : 2004년11월 22일에 12,800명에서 14,843명의 이라크 시민이 미국의 점령기와 침공기에 사망했다. 그 동안 40,000명의 이라크 인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고됐다. 주요 전투 기간 동안 점령 지역에서는 4,895명∼6,370명의 이라크 군인과 저항자들이 죽었다.

우라늄 고갈의 효과 : 이라크에서 우라늄 무기 없애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펜타곤은 미국과 영국에서 화학 무기로 만든 1,100에서 2,200 톤의 무기와 방사능성이 있는 금속재를 2003년 3월 집중 공격기 동안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많은 과학자들은 미국 군인들 간에 병을 예방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전쟁에서 사용한 DU무기(DU Weapons)들에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남부 이라크 바스라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출생률이 7배나 증가했다.




B. 보호 비용

범죄 증가 : 살인, 강간 그리고 유괴는 2003년 3월 이래로 급증했다. 이라크 아이들은 방과 후에 집에서 머무를 것, 여성들은 밤에 거리에 있지 말 것을 강조한다. 폭력 사망 건수는 2002년 한달 평균 14건에서 2003년 357건으로 급증했다.

심리적인 효과 : 최소 기본적인 보호 없이 점령기에서의 삶은 이라크인들의 삶을 황폐화 시켰다. Iraq Center for Research and strategic Studies에서 2004년 6월에 실시한 한 조사는 이라크인의 80%가 '연합세력들은 즉시 또는 투표가 끝난 후에 즉각적으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 경제적 비용

실업 : 직업이 없는 이라크인들은 전쟁 전에 30%였으나 2003년 여름에는 60%로 두 배가 증가했다. 부시행정부는 미국이 120,000명의 이라크인을 고용했고, 7백만의 노동력이 필요한 재건사업 프로젝트들을 설명하며 현재 실업률이 떨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에 폭리를 취한 회사들 : 이라크 재건의 대부분은 이라크 회사 보다는 좀 더 경험이 많은 미국 회사들과 연계해서 해왔다. 주된 도급업자인 Halliburton은 연료 배달 사업에 6,100만과 군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량 산업에 16억을 투자했다. Halliburton의 고용인들은 다른 작업자들이 바람 빠진 타이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85,000의 트럭을 포기한 것을 포함해, 다른 사업 확장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 하도급 업자들로부터 상납 받은 $6 million(6백만 달러)를 리베이트로 사용했다.

이라크의 석유회사 : 점령에 반대하는 저항세력은 그들의 석유 자산을 자본으로 부터 지켜왔다. 2003년 6월 후로 이라크의 석유 기본 시설은 118번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 되었다. 2004년 9월 석유 생산량은 - 전쟁 수준과 주요 공격을 원인으로 석유 수출은 1/10으로 급하락 - 여전히 전쟁 전에도 못 미치고 있다.

D. 사회적 비용

보험 기본시설 : 이라크인들은 관련 보험 규정 유명무실해진 10년 여의 기간, 전쟁 동안 그리고 그 이전의 기본적인 침공기 동안에 건강 보험 시설 이용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이라크 병원들은 과도한 환자 숫자와 부족한 공급으로부터 병원을 운영하며 끈질지게 견디고 있다.

교육 : UNICEF는 200개보다 더 많은 학교가 전투 중에 파괴되었고, 사담 후세인이 물러난 이후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수천 개의 학교가 약탈됐다고 언급했다. 9월 15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 병참학적인 지원과 파괴된 것에 대한 후원, 환경 복원, 표준교과서와 교과서 공급 등 시민/군인을 위한 주요한 난관들이 아직 남았다”라고 말했다.

환경 : 미국의 공격은 물과 하수 처리시스템 그리고 국가의 부서지기 쉬운 사막의 환경 체계에 손해를 입혔다. 계속적으로 이라크 국민과 환경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로는 석유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뿜어내는 불의 연기가 온 영토에 퍼지고, 다른 한편에는 폭발되지 않은 무기들이 있는 상황이다. 기뢰와 폭발되지 않은 무기들은 한 달에 20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E. 인권 비용

사담 후세인을 끌어내리고도 이라크인들은 계속적으로 점령 군인들에 의해 폭력적인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난 9-11 군사 작전 그리고 죄수자 고문사건,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구안타나모에서 남용된 인권 침해가 300건이 넘는 사건 등 인권침해의 상황이 확산됐다. 그리고 2004년 8월 중반에 한 조사는 300건 중에서 155건에 대한 사건은 완벽하게 입증해 냈다.

F. 주권 비용

이라크에 “주권 이양”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정부는 여전히 미국과 연합군에 의해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한 당하고 있다. 과도정부는 이전의 CPA 대장인 Paul Bremer가 영향을 끼치는 100개에 이르는 반대 세력과 다른 조직들, 그리고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국내에서 확고한 우선권을 가지거나 이라크에서 국가 사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조직들 그 어디에도 사업 허가 등의 권위를 세울 수 없다.

3. 세계 비용

A. 인력

미국이 주요한 군대와 개인 사업자들을 이라크에 보내 구성하는 동안에 다른 미국인들과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135명의 전쟁 사상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수단에서처럼 모든 국가들이 이라크에만 집중하게 하면서 국제적인 자원과 관심이 인간(인류) 중심적인 것에서 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

B. 무기력한 국제법

미국은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UN헌장를 위반하고, 협박하고, 군사적인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기회를 잡기 위해 권리의 이전 전에 일어나야 할 조건들의 위험한 상황들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라크에 대해 '먼저 선취' 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 또는 꾸며낸 내용들로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미군은 제네바 회의도 위반했고, 차후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다른 국가들 또한 그들의 정치범과 시민의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보호조항을 기꺼히 무시할 것이다.

C. UN을 침해하다

모든 것을 되돌아 봤을 때, 부시 정부는 UN의 합법성과 신빙성을 침해를 가했다. UN은 미래를 위한 실천에 대한 자격과 제도적 결정권을 가진 지구적인 중심 기구로 무장해제와 무장 결의를 할 수 있는 기구다. 부시행정부가 이라크 정부에 관해 얻고자 했던 결정은 투표가 아닌, 무력으로 군사적 점령을 통해 국제적인 주권 이양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결정해 달라고 UN 헌장에 요구했다. 이것과 관련해 미국은 Annan 사무총장에게 좀 더 우세하게 UN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특별하게 부탁했고, 2004년 9월 이 전쟁은 불법임이 드러났다.

D. 연합을 강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대 입장에 선, 미국정부는 소위 '자율적인 연합군’으로 부르며 함께 할 다른 정부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전쟁 지원에 대한 다방면적인 미끼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UN 헌장을 교묘하게 피했을 뿐만 아니라 높게는 90%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반대하는 지역이 있는 연합국에서도 민주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9월 중반, 미국을 포함한 29개국으로 구성된‘자발적인 연합군’이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이며, 세계 인구의 14%에도 못 미치는 구성 분포이다.

E. 세계적인 경제 비용

전쟁 기간 동안 미국정부에 의해 사용 된 $151.1billion(약 181조원)은 지난 2년 이상 세계적인 기아를 절반으로 줄이고, 세계를 좀더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기아를 절반으로 줄이고, HIV/AIDS 의약품, 아동 예방 주사 그리고 깨끗한 물과 공중 위생 등을 필요했던 예산들을 삭감함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석유값 인상의 요소로써, 전쟁은 1970년대의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복귀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미 세계의 주요 항공사들은 한 달에 $1million 또는 좀더 많이 가격을 인상시킬 전망이다.

F. 세계 안전 결정과 군비축소(무장해제)

전쟁과 점령을 한 미국은, 이라크 현지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조직을 자극해 세계를 공격과 위험에 노출시켰다. 정부는 '국가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연간보고서'에서 2003년에는 가장 많은 테러들이 있었고,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계를 해 온 이후로 그 어느 해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건'이라고 보고했다.

G. 세계 환경 비용

우라늄 무기를 소진시킨 미국은 이라크의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다른 국가도 피할 수 없는 부작용들을 만들어 내는 데 한 몫 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를 통과하는 티그리스 강물이 대량으로 오염되었다.

H. 인권

법무부는 '고문은 법률상에 국제적인 고문 반대 회의(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orture: 미국이 가맹국임)의 명백한 폭력에 대해 합법적'이라며 백악관을 안심시켰다. 이것은 미국과 정보기관들이 자행한 이라크 감옥에서의 공적인 학대의 확산과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학대하거나 고문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덧붙이는 말

이 자료는 미국 IPS(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대외정책 초점 보고서로 Znet에서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