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장, "현대차 불법파견 행했다"

13일 오전 부산 지방노동청과 대구 지방노동청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가 부산지방노동청 청사에서 열렸다. 이 날의 국감 키워드 역시 비정규직 문제였다. 유관홍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 날 국감에서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내하청노조 탄압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된 산재 문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또한 8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하철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장이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벌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노동부 공무원이 일반현황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부산지방노동청장은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행했다"며 "허가 없이 사내하청을 이용했으며 직접 제조공정에 사내하청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급한 개선이 없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무제한적으로 파견을 확대하려는 노동부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부산지방노동청이 불법 파견에 대해 어떤 사후 조치를 행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영주 의원, "현중은 국회의원들에게 허위 자료 배포했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영주 의원은 현대중공업 유관홍 대표이사에게 "2003년 한 해 동안 산재로 숨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숫자를 아느냐"고 질의했다. 유관홍 대표이사는 "7명"이라고 답변했고 김영주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국감 직전에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3명으로 나왔다며 그나마 똑바로 알고 있긴 해서 다행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조탄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펼쳤다. 단병호 의원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조원 명부와 조직도를 요구한 사실과 노조 간부들이 소지하고 있던 유인물을 회사 경비들이 탈취한 사실을 적시하며 "조합원이 밝혀지면 바로 업체를 폐업해 버리고 하청 계약이 해지되는 판국인데 어떻게 노조가 조합원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왜 신분을 밝히길 꺼려하겠냐고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부산 지방노동청장은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으나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아마 어떤 불이익이 있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답변을 내놓았다.

단병호 의원은 또 "사내하청노조 활동가들이 노동사무소에 현대중공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조사 의뢰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울산지방소장은 "조사했지만 고용관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에 박힌 대답을 했다.

단병호 의원, "내가 바로 다섯 번이나 업무방해로 구속된 산 증인, 현중도 처벌해야"

이에 단병호 의원은 "만일 직원이 아닌 사람이나 비조합원이 개별 회사 노조활동에 참여하면 업무방해로 구속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다섯 번이나 업무방해로 구속됐다"며 "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현중 본사를 업무방해로 처벌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지방노동청장,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유관홍 현중 대표이사는 모두 꿀 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 묵묵부답이었다. 이 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한 대목이었다.

그러나 지적만 있었을 뿐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노력하겠다"는 유관홍 현중 대표이사의 답변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후 조치도 가시화되지 않았다. 단병호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유관홍 대표이사는 "세계적 조선업체의 경영자로서 바쁜 와중에도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 국감에 출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 노사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이경재 환노위원장의 덕담을 들으며 자리를 떠났다.

한편 유관홍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함께 증인으로 신청된 STX조선과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들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이날 국감에 불출석했다. 단병호 의원은 대구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대구지하철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서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대구지하철 장기 파업도 주요 문제로 떠올라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역시 대구지하철 문제에 대해 집중적 질의를 펼쳤다. 배일도 의원은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어떠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사자간 해결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배일도 의원은 현재 대구지하철 파업은 합법임을 적시하며 정부가 직권중재만 믿고 무책임하게 대응한 것이 파업 장기화의 근본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또한 대구지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구지방노동청 관할 지역의 체불임금 미청산률이 전국 1위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