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 지역 순회 토론회가 12일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12일 출범한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순회 토론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지에서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김태정 범국민대회조직위 조직팀장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매년 교육투쟁을 진행해왔지만, 교사·학생을 비롯한 전체 민중운동 주체들이 공동으로 교육투쟁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범국민대회는 교육 주체들 간의 연대의 폭을 넓혔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범국민대회의 의의를 밝혔다.

김태정 조직팀장은 또 "각각의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지만, 모두의 공공의 적은 신자유주의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이라고 지적하고 "범국민대회는 세계화·신자유주의 유연화 공세의 한복판에 있다"며 이번 범국민대회가 가지는 의미를 전했다.

이날 대표 발제를 맡은 손지희 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 정책실장은 "빈부 격차는 컴퍼스 다리처럼 벌어지는데 사교육비로 민중은 등이 휠 지경"이라고 운을 뗀 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육 개방은 교류가 아닌 교육을 이윤의 대상으로 삼는 국제교역"

손지희 정책실장은 "2002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WTO 교육 개방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각종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대책 없이 쏟아 내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서로 나누는 교류가 아니라 교육마저 이윤의 대상으로 삼는 국제교역 협상"이라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 개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지희 정책실장은 또 "WTO에 교육 개방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지금까지 10개국에 불과하다"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교육만큼은 교역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며 교육개방이 세계적 대세라는 견해를 일축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대표부가 공식적으로 교육, 문화가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교육 개방이 교육의 질을 상승시킨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손지희 정책실장은 "정부보고서 조차 외국우수대학은 다른 나라 진출에 관심이 없으며, 교육 장사하는 기업과 학원들만이 교육 개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했다. 2002년 7월 교육부 'OECD/US 교육시장 개방 관련 Forum 출장보고'에서는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 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한 대학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 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 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손지희 정책실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개방은 결국 "돈벌이 목적의 교육기업에게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며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평등성·민주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손지희 정책실장은 "대학의 84%, 고등학교의 59%가 사립이고, 사립학교가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리 아래 있지만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는 것은 이미 상업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학교가 밀려오면 학교는 모두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상에 불과하게 되고, 학원과 학교의 차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지희 정책실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교육 개방 이후 10년 사이에 교육비가 100% 올랐고, 1918년에 이미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하던 멕시코는 하루 아침에 25원 남짓이었던 등록금이 7,500배나 올랐다"며 "교육 개방은 교육비 폭등과 기여입학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원리에 의한 대학교육 운용이 교육비 부담과 부실사학 난립으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과 영리법인화 정책에 대해 손지희 정책실장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정책기조는 시종일관 시장원리가 중심이었다"며 "대학교육의 확대 과정에서 정부가 대학교육의 공급을 철저히 시장에 맡겨버린 결과 개인의 교육비 부담 과중과 부실한 비리사학들의 난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사학이 결탁해 빚어낸 대학 교육여건 악화를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라 대학정원 감축과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일부 비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방대학은 대폭 몸집을 줄여 소위 '특성화분야'(산학협력)만을 남겨 살아남거나 지역의 거점 대학에 흡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 대입안은 부의 대물림을 위한 교육 전략"

또 정부가 발표한 2008년 대입안에 대해서도 "부의 대물림을 위한 교육 전략"이라며 "여전히 교육부는 교육불평등, 학벌, 대학 서열화 문제를 비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지희 정책실장은 "정부가 내신강화와 9등급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학의 선발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침을 천명했다"며 "그러나 고교등급제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들은 '변별력 제고'를 명분으로 대학별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적용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08년 입시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두 가지가 합법화되는 수순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손지희 정책실장은 "교육부의 이번 시안은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인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며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대책이 부재하며, 소외 지역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없으며,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입 정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 입시경쟁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경쟁의 성격을 '대학가기'가 아니라 '상위권 대학가기' , 즉 대학서열 구조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 없이 전형 방식을 조금 바꾼들 문제는 해결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불안정노동·통제의 확산을 도모하는 교원구조조정

손지희 정책실장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97년 92%에서 2002년 89.6%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정규직 교원수가 2만 명을 넘겨 사립학교 전체 교원의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해 중등교사자격증을 3만장씩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임용시험 정원은 5천명에 불과하다"며 "4년 동안 교사로 양성해 놓고 2만 5천명은 다른 길을 찾아봐라는 식의 교원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량적 교원유연화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의 교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능적 유연화, 임금 유연화, 관료통제 등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교원노동은 더욱 불안정하고 노동 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민중이 교육을 구상하고 통제하는 권리의 '주체'로 나설 때"

손지희 정책실장은 "정부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구조라는 공교육의 주요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돈 많은'소비자들의 천국으로 공교육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며 "노동자, 민중이 교육을 구상하고 통제하는 권리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공교육의 근본이념에 대해 △교육은 공적 영역이며 국가 책임 △교육의 공공성 실현(평등성, 복지성, 공동체성 강조) △교육의 민주성(학교자치와 민중통제) △교육의 사회적 생산성(공공이익에 복무) △국민기본권으로서의 교육(과정은 물론 결과의 평등까지)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