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지난 10월 19일 철도청과의 실무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과 관련한 철도청의 계획을 정식 확인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철도청의 비정규직 확산 기도 즉각 중단하고 합의된 정규직 인력을 확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105년 전 도입되어 한 번도 변한 바 없는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 변경과 이에 따른 부족 인력으로 8,900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노사간의 합의를 근거로, 2004년 1월 최종보고를 거친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노사공동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6,483명 충원 필요분을 산정한 숫자이다. 그리고 여기에 주 40시간 근무제도에 근거한 인력 충원분을 합한 인력 충원 요구안 이다.

철도청은 이날 실무교섭 자리에서 인력 충원과 관련해 '공사화 전환시 인력운영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인력보다 818명을 감축하고, 비정규직 2,076명을 들여오는 등 공사 전환을 이유로 정규직을 감축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근무체계 개편인원(5,299명)과 신규사업(920명) 등 총 6,219명의 추가 필요인력을 자구 노력을 통해 4,961명을 해소하여 2,076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정규직을 818명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청의 이러한 계획(안)에는 '차장 인력 전원외주화, 병점~천안간 연장구간 외주화, 검수제도 개선(검수주기 조정 등), 여객열차·보조기관차 1인 승무화, 실승무율 제고, 신호장 무인화, 시설 보수체제 개편 및 시설관리반 현 체제 유지 등 많은 방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 방안들이 곧바로 열차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시민 안전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이러한 행위는 2002년 합의 후 갖은 진통과 협의를 반복하며 각 사무소별 시범운영까지 마쳐 2004년 1월 제출된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 최종보고회'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이고 또한 "주40시간제에 근거한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법률 거부선언"이라고 지적하며 철도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철도청은 17대 국회 철도청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인력 충원의 규모를 약 7,600여 명으로 답변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국감 자리에서 철도청은 국회의원들에게는 '7,600명 충원 필요'라고 답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6,219명이 충원되어야 하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인력 충원 없음'으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인지, 철도공사를 책임질 능력과 계획을 가진 집단인지 의심하게 된다"라며 '비정규직 확산 음모인 철도청의 인력운영계획(안) 철회'를 촉구했다.